▲전북도는 송하진 도지사가 6일 이완구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새만금사업 추진지원단의 총리실 내 설치를 강력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중국 전초기지의 최적지인 새만금을 적기에 개발하고, 파격적인 규제완화와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의 새만금에 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또다른 추진체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송 지사의 생각이다. <전북도 제공>
[일요신문] 전북도는 송하진 도지사가 6일 이완구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새만금사업 추진지원단의 총리실 내 설치를 강력 건의했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이날 오후 총리실에서 이 총리를 면담한 자리에서 새만금사업 추진 지원과 이견 조정, 협력 도출 등을 위한 조직, 이른바 ‘새만금사업 조정·지원을 위한 새만금추진지원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해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송지사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새만금 내 글로벌 경제협력특구, 규제 특례지역 조성 등의 정책들을 예로 들면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려면 강력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며 추진지원단 설치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대중국 전초기지의 최적지인 새만금을 적기에 개발하고, 파격적인 규제완화와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의 새만금에 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또다른 추진체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송 지사의 생각이다.
새만금 사업은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새만금개발청’에서 총괄하고 있으나 단일 사업지구 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가 각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독특한 추진체계 상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는 더욱이 현재 총리가 위원장인 ‘새만금위원회’가 2013년 9월 총리실 내에 있던 ‘새만금사업 추진기획단’이 폐지된 이후로 정책조정 기능이 약화되는 등 유명무실한 상태여서 지난해부터 총리실 내에 추진지원단 설치를 꾸준히 건의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이상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또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가 없으면 어려운 상황이다.
임민영 도 새만금개발과장은 “앞으로도 도내 정치권 등과 공조해 관계부처와 국회를 대상으로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등 국무총리 산하 새만금 사업 조정․지원을 위한 조직 설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