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전북도의회 임시회 도정질의 석상에서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의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한 해묵은 논란이 재연됐다. 2011년 5월 전북도와 삼성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MOU) 사본. <장세환 전 국회의원 제공>
[일요신문] 전북도의회 임시회 도정질의 석상에서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의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한 해묵은 논란이 재연됐다.
전북도의회 양용모 의원은 11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도정질의에 송하진 도지사에게 “삼성이 투자 약속을 이행하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지만, 만약 삼성이 투자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도민에게 사과하고 새로운 투자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전북도에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삼성그룹은 지난 2011년 20조원대의 대체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를 약속했지만 당시 투자협약을 체결했던 사장은 퇴직했고 이 사업을 추진한 신수종사업단도 해체됐다”며 “삼성의 새만금 투자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한다면 그 근거가 뭔지 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양 의원은 새만금 투자와 관련, 전북도가‘성과 위주’의 양해각서 체결 남발로 과도한 기대감만 부풀렸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지금까지 새만금 투자와 관련해 체결한 양해각서(MOU) 80건 가운데 실제 투자로 이어진 경우는 5건에 불과하다”며 “투자협약이 많이 무산되거나 투자가 늦어지는 상황을 감안할 때 지나친 성과 위주의 MOU 체결로 새만금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을 심어준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송 지사의 답변도 기존 입장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않았다. 그는 “삼성 측의 새만금 투자와 관련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희망을 갖고 삼성이 계획대로 투자가 이뤄지도록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우리 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또 “새만금 내 투자가 업체의 자금난과 투자시기 조절 때문에 다소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들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집중해서 실제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풍경만 놓고 보면 마치 민선 6기 출범 1년 전 상황이 그대로 재연된 듯 했다. 답변자만 당시 심덕섭 행정부지사에서 송하진 도지사로 바뀌었을 뿐 질의와 답변 내용이 대동소이한 것으로 공허한 질문 답변 되풀이했다.
삼성 투자 양해각서(MOU)는 2011년 5월 전북도와 삼성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단지에 1단계 7조 6천억원을 포함해 2021년 이후 총 23조 3천억원을 투자해 그린에너지 생산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전북도의 입장은 양해각서 백지화보다는 삼성에 대한 ‘투자 촉구’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삼성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투자 시기가 도래하면 투자를 할 것”이라면서 삼성의 새만금 투자 의지는 변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에 도의회 등 지역 정치권이 바라보는 시각은 심드렁하다. 전북도가 실현되지도 않을 일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에 어쩔 수 없이 내놓은 여론무마용이었다면 현실을 인정하고 조속히 ‘회군’하는 것이 전라북도 전체 이익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지체했다가 일이 틀어지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꼴을 당할 수 있다는 충고도 내놓고 있다. 더구나 민선 5기 전임 도지사 당시 벌어진 일인 만큼 훌훌 털어버리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게 낫다는 논리다.
김완주 전 지사 시절 체결된 ‘삼성 새만금 투자’ 건은 ‘정치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송하진 현 지사나 전북도의 입장에선 ‘계륵’같은 존재다. 민선 6기 송하진 지사의 역량 발휘가 일련의 꼬인 상황을 슬기롭게 돌파할 지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