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8월 27일 주빌리 은행 출범식에 참석해 공동은행장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달 27일 빚을 깎아주거나 탕감해주는 ‘주빌리 은행’ 출범식에 참석하고,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함께 ‘주빌리 은행’의 공동 은행장에 취임했다.
주빌리 은행은 원래 지난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롤링 주빌리(Rolling Jubilee)운동’에서 시작됐으며, 시민에게 기부를 받아서 장기 연체자의 빚을 사들여서 소각하는 등 금융 채무자의 권리를 보다 분명하게 알려 나가기 위해 세워졌다.
주빌리 은행은 영리목적의 일반 상업은행과 달리 예금과 대출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과 채무자들의 상환금을 활용해 장기연체자의 악성채권(대개 대부업체에게 1~10%에 거래되며 금융가치를 잃은 것)을 매입해 채무자에게 원금의 7%만 상환하도록 하고 저신용자를 정상적인 경제활동인구로 유입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주빌리 은행은 빚으로 고통 받는 채무자들을 위한 교육과 상담을 진행한다.
공동은행장을 맡은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해 9월부터 채무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구제를 위해 성남형 빚탕감 프로젝트(롤링주빌리)추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성남시기독교연합회가 부활절과 주일헌금 등을 모아 1억원의 성금을 모으는 등 성남에서만 총 1억3,279만원의 성금이 모아져 486명의 빚 33억 원이 탕감되었으며, 성남시민구단인 성남FC의 유니폼에 ‘롤링주빌리’를 새기는 등 빚탕감 프로젝트의 공익광고를 병행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업을 살리기 위해 170조 가까운 국가예산을 공적자금으로 썼지만 서민을 살리기 위해선 얼마나 투입했는지 생각해야 한다”며. “주빌리 은행이 민간모금으로 빚탕감 프로젝트를 시작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정책과 예산으로 서민 빚을 탕감해주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시장은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헐값 채권을 사 없애주면 채무자는 빚 독촉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어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국가로서는 정상적 경제활동인구를 즉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일부에서 도덕적 해이를 걱정하지만 10년이 되도록 그 지독한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못 갚은 것은 갚을 형편이 안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또, “정부가 부실해진 재벌 살린다고 국민세금으로 수백조의 공적자금 지원도 해왔지만, 서민을 위해선 그런 큰돈을 쓴 일이 없다”며, “장기적으로 이 운동이 확산되어서 공적자금으로 기업을 살리듯 회생불능 상태에 빠져 자살유혹 느끼는 수십만 서민들에게도 공적자금형태의 채무탕감정책이 도입되어 ‘빚에서 빛’, 악성 채무로부터 사람을 살리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주빌리 은행의 도움을 받거나 후원을 원하는 사람은 070-8785-6127로 문의하면 된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