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서는 2013년에 도입된 서울시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종량제의 개선 방향과 음식물쓰레기 감량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런던협약으로 음식물쓰레기의 해양 투기금지 조치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을 비롯한 여러 노력을 통해 지금까지 잘 추진해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종량제 도입을 위해 RFID, 전용용기 도입을 비롯한 재정적 지원 등으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었지만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오히려 증가되었다고 지적하면서 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배출자의 비용부담이 크지 않아 발생량 측면에서 감축 효과가 미비”하다고 언급하였다.
음식물쓰레기 발생원 대책 차원에서 “값싼 감량기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는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하였다. 현재 시중에는 많은 감량기가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제품의 성능에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좀 더 제품의 성능을 개선해서 시민에게 제공되기를 기대했으며 “국가도 서울시도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지금 서울시의 음식물쓰레기 정책은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미국, 유럽, 일본에서 시행 중인 디스포저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디스포저 시스템은 가정용 오물분쇄기로 분쇄한 음식물쓰레기를 한꺼번에 모아 처리한 후 하수도로 배출하는 방식이다.
한편 김광수 의원은 홍보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송파구가 지금과 같은 음식물쓰레기 사업을 펼쳐서 결실을 맺기까지는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함으로 가능했다고 하며 서울시민에게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폭 넓은 홍보를 강조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