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절도사건”vs“정치로비가 문제”…대한변협, 한법협 싸움 점입가경

[일요신문] ‘사법시험 존치 태스크포스(TF)’를 둘러싸고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의 갈등이 치열해지고 있다.

대한변협은 18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장을 내고 대한변협 내부 문서 유출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해당 문건이 담긴 파일의 지문을 채취해 분석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사시존치를 위해 국회의원을 성향별로 나눠 파악하고, 언론대응에 대한 구체적 지침 등이 나와 있다. 

애초 문건 유출 용의자에 대해 변협 측에서 로스쿨 관계자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변협은 해명했다. 

한법협은 이에 맞서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변협의 사시존치TF 해산을 요구했다. 한법협 측은 “대한변협이 변협 회장 직속조직을 통해 변협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며 “실정법 위반 및 각종 로비 행태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감 있는 행보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법협 측은 이번 문건유출 고소 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한법협  조원익 공보이사는 “사안의 핵심은 변협의 입법, 정치로비 의혹인데 변협 측의 ‘물타기’로 절도사건으로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것 같다 안타깝다”고 밝혔다.

서윤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