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욱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0년부터 2014년까지)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총 753개, 투자심사 대상 사업 중 재심사는 총 161개로써 비율로 따지면 21.4%에 육박했다. 재심사 사유의 대부분은 심사 후 사업비가 30%이상 늘어난 사업으로 당초 계획과는 달리 예산의 추가 투입이 필요한 사업이었다. 또한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사업 중 투자심사 통과율(적정 및 조건부추진)은 80.6%(592건) 이 외에 재검토는 18.5%, 유보는 0.8%에 불과했다.
또한 2010년부터 2014년 동안 재심사 대상 사업은 161개였고 재심사를 거쳐 통과된(유보, 재검토, 부적정 제외) 사업은 129개, 증가된 사업비 평균이 267억에 달했다. 유보나 재검토 사업도 내년도에 다시 올라와서 통과되는 등 부실 문제가 심각했다. 재검토로 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 증가된 사업은 서울시 신청사 건립, 한강예술섬 조성사업,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립,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서울동남권 유통단지 개발사업, 동부간선도로 확장, 서남권 돔구장 건립 등 건설사업 위주였다.
김의원은 이에 대해“잘못된 사업계획에 따른 재정지출과 준공사업에 대한 부실한 사후 평가로 인해 사업 준공 이후 더 큰 재정 지출을 초래하거나 효과를 반감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규모 재정 소요를 수반하는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의 대부분이 사업비 및 사업 기간이 크게 증가했다”며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투자사업 심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사업 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주민설명회는 사실상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등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행자부 지침에도 주민숙원·수혜도 및 사업요구도를 투자심사 기준으로 삼고 있는바, 사전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경제성분석(B/C) 결과, 2014년 사업부서에서 제시한 B/C 평균은 2.27,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분석한 결과는 평균 0.88로 그 차이가 컸다. 김의원은 “사업부서가 타당성을 부풀리고 지나치게 낙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며 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관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울공공투자센터 소장을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것 ▲투자심사 관련 별도의 웹페이지를 구현하고 공공투자센터의 타당성 검토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할 것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심사 예정인 투자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 ▲심의위원회의 다수결에 의한 기존의 의사결정방식에서 벗어나 위원 개인별 채점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 등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것 등을 제시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