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회계연도 예산안 분석토론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 입장에서 서울시장이 지난11월10일 시의회에 제출한 27조 4,531억원에 달하는 서울시 2016년 예산안에 대하여, 당해 연도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예산 편성의 방향 및 타당성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토론회 진행은 예산 총론․여성, 문화․환경, 도시안전건설․교통, 복지․교육 등 총 4개의 세션으로 구분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각 세션별 시민단체의 발제에 대하여 전문가와 시의원, 공무원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재정건전성의 확보와 분야별 예산투입의 적정성 등을 꼼꼼히 분석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서울시는 2016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돈을 적게 들이고도 복지혁신․민생경제․도시재생 등 시민 생활에 힘이 되는, 군살은 빼고 속은 꽉 채운 ’꼼꼼예산’ 이자 ’민생활력 예산’이라 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복지부분의 유사․중복분야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없는지,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분야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일관성 있고 합리적 편성인지, 전시성 예산편성은 아닌지 등을 검토함으로써 중복되고 낭비가 예측되는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 창출관련 산업분야, 시민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도로․교량 등 도시안전분야, 시민들의 생활 활력소 충전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공원․환경분야의 예산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분야별 예산비중, 예산 증가율 등을 비교 검토하여 각 분야별 예산의 효율적 재원배분의 기준을 제시하고 적정선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6회계연도 예산안 분석토론회는 2010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 간의 토론회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의 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는 시민, 시의원, 시민단체, 학생, 관계 공무원 등 약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정훈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