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박근혜, 박정희-김대중-클린턴의 실사구시와 실용 노선 택해야
박근혜, 17‘힐러리를 대비하여 오바마와 김정은 노선을 예비해야
박근혜, 2016 한미정상· 남북정상회담, 반기문 활용 최고의 적기
오바마, 2016 클린턴, 힐러리 북한 핵무력 딜레마를 해결의 기회
김정은, ‘종이호랑이 역설’ 속에 박근혜·오바마를 손 꼽아 기다려
국제사회는 익히 알고 있다. 분단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일본과 중국, 러시아, 유럽을 잇는 중심축(hub & axis)이다. 남한 경제는 일본과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신실크로드 개척의 자본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북한 핵무력은 한반도 신냉전 체제를 강제하는 차원의 딜레마로 진화했다.
2016년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 오바마 미 대통령, 김정은 국방위 제 1위원장이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하늘이 숨겨놓은 시간(hidden time)이다. 지금 내가 옮기는 발걸음에는 지나온 발자취와 앞으로 방향성이 현재진행형화 되어 있다.
박근혜 정권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3년 동안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북한 핵실력은 진화했다. 동시에 2016년 미국 발 금리인상에 따른 경제위기의 출구전략을 찾아내야 한다.
오바마 미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 라는 이름아래 7년 동안 사실상 방치해 온 대북한 핵 딜레마 정책을 매듭짓고, 한반도안보에 확실성을 제공해야 한다. 김정은 체제는 종이호랑이로 귀결된 핵실력의 진화를 벗어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상국가의 지위를 획득해야 한다.
발상을 전환한다면, 2016년은 남·북·미 지도자가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시간표이다. 외교 행위 역량은 주도자, 반려자, 촉매자의 상호작용과 공명, 융합과 교직의 되먹임 관계 속에서 발휘된다.
남·북·미 교호관계 속에서 주도권은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반려권은 김정은 국방위 제 1위원장에게, 중재권은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다. 본인들이 알던 모르던 말이다. 그 전달자(hermes)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 일 수 있다.
“소원을 빌면 우주적인 힘이 도와준다. 누에가 나비가 돼 힘차게 날기 위해서는 누에고치라는 두꺼운 외투를 힘들게 뚫고 나와야 한다”
2016년은 박 대통령에게 골드만 삭스가 말한 8 만불 통일시대를 열어갈 단초를 잡을 한해가 될 수 있다.
박 대통령에게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있다. 한 갈래는 신자유주의와 상호주의에 입각한 부시-노무현-이명박 정권이 걸어온 힘의 노선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3년간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속에서 힘의 노선을 따라왔다.
그러나 힘의 노선으로는 남북 간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 2015년 12월 초 북한은 원자폭탄을 넘어서 수소폭탄을 개발했노라며, 미국을 넘어 중국에게 으름장을 놓는 해괴한 지경에 이르렀다.
2003년 이후 부시-노무현-이명박, 그리고 박근혜의 3년은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제시한 전쟁의 시간이었음을 통찰해야 한다. 물론, 중국이 주도하는 6자회담은 사실상 폐기되었고,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란 ‘어떻게 할 행동이나 무엇이라 할 말이 없음’의 단계로 해석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더 이상 부시-노무현-이명박 노선의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경제 국난과 4·13 총선거, 집권후반기를 맞아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은, 발상의 전환과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다른 한 갈래 선택은 박정희-김대중-클린턴의 노선이다. 그 길은 적대적 공존-평화적 공진-민족 통합 단계의 시간을 회복하자는 데 있다. 2016년 박근혜 정권은 경제위기와 안보의 미래 출구전략, 즉, 박정희-김대중-정주영의 역사철학과 국가 목표를 구현하고 매듭지어야 할 사명을 안고 있다.
박근혜는 박정희-김일성 7-4 남북공동성명을 계승한 김대중-김정일-정주영 노선을 선택해야 한다. 박정희는 1969년 김일성이 보낸 무장공비에 의해 청와대가 침공당하는 사태를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1972년 중앙정보부장을 평양에 보내 7-4 남북공동성명을 이끌어 냈다. 그 이후 남과 북은 제 각각 핵무력 개발을 시작했다.
7-4 남북 공동성명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물렁물렁하기가 물처럼 유연했고, 피처럼 끈끈한 외교자세였다. 김대중은 6-15 남북 공동성명이 박정희의 7-4 남북 공동성명을 계승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역사적 과정 속에서 볼 때, 김대중은 박정희의 대북전략과 정책기조를 분명히 계승하고 있다.
박정희와 김대중을 역사적·절대적으로 적대시하는 한국 정치권은 냉철하게 반성해야 한다. 진보니 보수니 진영논리를 들이 대면, 외눈박이가 된다. 외눈박이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진리로 여긴다.
양쪽 눈의 균형을 회복하면, 박정희와 김대중의 대북관과 전략기조 노선은 기본적으로 합치된다. 박정희는 자주국방을 위해 핵무력 개발을 시작했고, 김대중은 북-미간의 평화협상을 견인했다.
두 지도자는 각자가 처한 국제정세와 시대정신 속에서 공통적으로 민족중심의 실사구시와 실용의 노선을 택했다. 냉전의 세계정세가 낳은 반공의 시대와 냉전해체 이후 대북포용 정책기조가 무엇이 같고 다른가라는 시대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현재권력 박정희는 현실에 충실했고, 미래권력 김대중은 시대를 앞섰을 뿐이다.
박정희는 70년대 미-중 데탕트를 직시하고 핵무력 개발과 보유에 의한 자주국방 안보를 이룩하려고 했다. 당시까지는 북한경제가 한국의 경제보다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시대였다.
김대중은 박정희가 이룩한 경제적 기반위에서 IMF 환란위기를 극복하고, 북-미 평화협정-한반도 비핵화와 영구평화를 견인하려 했다. 정주영과 소떼를 방북시켜, 먼저 신뢰를 구축하고, 클린턴 미 행정부를 설득했다. 그 결과 마침내 퇴임을 앞둔 클린턴 미 대통령의 방북결정을 이끌어 냈다.
김대중 프로세스는 ①한미 정상회담 ② 남북 정상회담 ③ 한미 정상회담 ④북미 정상회담 ⑤국제사회 인정 단계의 로드맵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김대중-김정일-정주영간에는 자주적인 남북 평화체제와 북한의 경제도약, 김대중-클린턴-김정일 간에는 비핵 한반도와 주한미군이 강제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전보장이 공동의 미래청사진으로 잠정 약속 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주한미군이 보장하는 한반도 영세중립국 프로세스’는 2001년 말 아들 부시의 미 대통령 당선과 “클린턴 정책은 모두 뒤집어”(Anything But Cliton)와 함께 산산히 부서졌다. 나아가 ‘악의 축’ 발언과 함께 북미관계는 완전히 적대적 관계로 돌아서고 말았다.
아들 부시가 채택한 대북 적대정책과 6자회담은 한국에게는 계량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노무현 정권 초기부터, 한반도 이북으로 투자되었어야 할 한국의 자본과 기술은 중국으로 방향을 틀었고, 수년 뒤 대부분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왔다. 부시노선에 강제된 노무현 정권은 ‘좌측 깜박이를 켜고 우측 핸들을 돌리는’ 운전 속에서 남북관계는 경색됐다.
이명박 정권은 손바닥을 뒤집 듯, 노무현 노선을 계승한다. 이명박은 천안함 피침사건과 6월 지방선거를 연결시켜 아예 5-24 조치를 때려 버렸다. 두 정권은 모두 아들 부시 노선의 손아귀에 있었다. 노무현은 김대중 노선을 단절하고(ABDJ), 이명박은 임기 말에 뒤늦게 돌이킨 노무현 노선을 뒤집었다(ABNoh).
일요신문 DB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김대중-클린턴의 실사구시와 실용노선인가, 부시-노무현-이명박의 노선인가 양단간이 선택을 해야 한다. 솔직히 들여다 보자. 2015년 말 ‘정신대할머니’ 딜레마가 타결되었다. 너무나 억울하고 만족될 수 없지만, 박근혜로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실 외교였다. 일본 아베총리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합법적 보상의 틀도 마련했다. 역대정권이 방치한 딜레마를 매듭짓는 결단이다. 한국에서는 박근혜의 실수, 일본 내부에서는 아베의 굴복이라는 여론도 일고, 미국의 압력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아베를 굴복시킨 힘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오로지 박근혜의 원칙과 고집 때문인가? 아니다. 미국의 미래권력, 힐러리 클린턴이 숨은 조력자이다.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은 정신대 문제에 관심이 깊고, 2016년 12월 미국 대선 당선이 유력시 된다.
일본은 1945년 8월 미국으로부터 직접 핵무력 공격을 당했다. 게다가, 1990년대 초 세계 2위권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일본은 미국에게 겁 없이 달려들었다. 엔화를 내세워 미국의 달러와 경제(화폐)전쟁을 벌였으나, 참담하게 넉 다운 되었다. 그 결과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후부터 일본은 미국, 즉 안보 면에서의 핵무력과 경제면에서의 기축통화(달러)의 절대위력 앞에 알아서 엎드린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정신대 할머니 외교협상 타결에 개입한 숨은 행위자(hidden actor)는 힐러리 클린턴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틈새에 한줄기 기회의 빛이 숨어 있음을 포착해내야 한다.
1972년 박정희와 김일성을 이은 2000년 김대중과 클린턴을, 2016년 박근혜와 오바마로 재현하고, 2017년 박근혜와 힐러리 클린턴의 만남이 이뤄진다면, 역사적인 한-미 여성대통령의 결합이 이뤄진다.
박 대통령은 2016년 오바마와 함께 북한 핵무력 억지와 남·북·미 공진 방안, 북-미 평화협정과 미국시장 개방의 전방위적 프로그래스의 밑그림을 제시할 수 있다. 2016년 오바마와 긴밀한 협력 속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고, 연말에는 퇴임하는 오바마의 방북도 가능하다. 클린턴의 데자뷰이다. 2017년에는 (박근혜와) 김정은과 힐러리 간의 한반도 영구평화 프로세스가 도모될 수 있다.
박근혜-김정은 간 남북 정상회담은 북핵 억지 프로세스, 5-24 조치 해제와 개성공단 확장사업, 나아가 2007년 정동영-김정일 간 합의된 통신, 통로, 통상의 노선이 재현된다.
우리 남한의 준비된 기업들의 유라시아 대륙을 향한 오랜 염원이다. 2016년 남북 정상회담은 신이 숨겨놓은 한반도의 출구전략이며, 골드만 삭스가 예견한 통일한반도 8 만불 시대의 시작점임에 틀림없다.
◇ 오바마: 2016년은 북한 핵무력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해이다.
버락 오바마는 신(神)이 미국에게 선물한 지도자다. 부시 행정부가 넘겨준 리먼 브러더스 사태 속에서 정권을 승계받은 오바마는 미국의 영광을 재현했다. 세일가스를 개발하여 중동(사우디)와 에너지 전쟁에서 승리하고, 풀려나간 달러를 거둬들이는 단계에 이르렀다. 2년간 2%정도 금리인상이란 사실상 중국과 화폐전쟁을 의미한다. 태평양권 안보는 물론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미국임을 확인하겠다는 미래전략이다.
미국발 금리인상이 의미하는 화폐전쟁은 어제 오늘 일어난 단발성 사건이 아니다. 미국은 1990년대 일본의 엔화 대 달러전쟁, 2000년대 유로화 대 달러전쟁, 2010년대 중동 오일 대 달러전쟁에서 모두 굴복시켰다. 중국은 섣부르게 G2를 선언했고, 미국은 기다렸다는 듯 위안화 대 달러의 화폐전쟁을 개시했다. 미국을 과소평가하고, 자신을 과대평가한 중국은 말려들었다.
강조하자면, 아프리카 출신 첫 흑인 대통령 오바마는 미국에게 신이 내린 축복이다. 그러나 임기를 1년 앞둔 오바마도 북한 핵딜레마를 아직 풀지 못했다. 오바마가 제시한 7년간 ‘전략적 인내’의 시간은 ‘무기력한 방치’에 해당하고, 중국은 대북해법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결국 당사자인 한국과 북한, 미국이 직접 나서야만 딜레마가 해결된다는 엄연한 현실을 일깨웠다. 2016년 박근혜 정권이 적극 나서 북-미 관계개선의 전환적 해법을 제시한다면, 오바마로서는 정책기조를 전환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박근혜의 마음이 바뀌어야 오바마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북한 핵 해결의 실마리는 미국 대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뿐더러, 클린턴이 이루지 못한 염원을 오바마가 실현할 수 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오바마가 한반도의 핵억지와 영구평화의 초석을 닦는다면, 노벨평화상을 뛰어넘는 세계사적 기념비가 된다. 박근혜·오바마, 김정은은 한국출신 유엔사무총장 반기문을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나아가 2017년 대선과 퇴임준비에 들어가는 박근혜와 갓 취임한 미국 힐러리 간에 남-북-미 프로세스가 완성될 수 있다. 박근혜가 퇴임하고 누가 한국의 대통령직을 계승한다고 해도, 힐러리의 주도아래 남-북-미 평화로드맵은 지속된다. 오바마는 클린턴을 계승하여, 바통을 힐러리 클린턴에게 이어주고, 박근혜 이후 차기 대통령이 보수이든, 진보이든 박근혜-힐러리-김정은 평화 노선은, 돌이킬 수 없다. 이 지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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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오바마 평화 노선은 김정은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이다. 박근혜는 국회의원 시절 아버지 김정일을 방문하여 할아버지와 박정희 대통령간의 구원을 풀어버린 주인공이다. 아버지와 회담했던 ‘고모 뻘’ 박근혜와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김정은에게는 역사적인 횡재에 다름 아니다.
안팎으로 보아도 김정은으로선 내심 박근혜 대통령을 학수고대 할 수 밖에 없다. 북한 핵실력이 아무리 진화해도 국제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고, 봉쇄와 고립을 벗어날 수 없다.
북한 핵은 군사강국 미국, 중국, 일본은 물론이요, 같은 민족인 한국에게는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 핵무력 아카데미 국가를 외치고 있지만 유엔과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는다. 종이호랑이 핵무력의 역설이다.
지구본을 수만 번 빙빙 돌려봐도 유일한 출구는 한 점 개성공단 뿐이다. 개성공단은 할아버지 김일성과 박정희, 아버지 김정일과 김대중-정주영간에 이뤄진 역사적 합의점일 뿐 아니라, 유훈이다
미국을 제외한 세계가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한, 북한의 민족자원은 헐값에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경제의 중국의존도는 심화된다. 저유가 속에서 유전개발은 꿈조차 꿀 수 없고, 인민들의 경제와 문화적 생존투쟁은 통제수위를 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 선대 유훈은 역사적 적대국가인 중국을 믿어서는 안 되고, 같은 민족인 남한을 출구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김정은에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유훈은 영생불멸의 진리요, 길이다.
박근혜와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김정은 체제는 국제사회에 인정되고, 경제난은 자동적으로 해갈된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자원이 결합하고, 미국시장을 열게 된다면 경제도약의 길은 선명한 비전으로 나타난다. 남북 간 통신, 통로, 통상의 3통 길이 모두 열린다.
문제는 군선 독재국가의 특징인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다. 혹시라도 김정은 자신의 건강이나 쿠테타 등 급변사태가 일어난다면, 북한은 하루아침에 중국의 속국으로 예속될 수 있다. 김정은 본인의 요청이 없는 한, 한국이나 주한미군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 사실상 직접적인 개입이 불가능하다.
중국은 정전협정 당사자국임을 내세워 남한의 북한 침공을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먼저 북한 지역에 진입한다. 알고 보면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두려운 존재이다. 고조선-고구려-삼국통일-고려-조선-한국전쟁에 대한 중국의 침공 역사과정(historical streaming)이 자증한다. 티베트 사례는 남북 모두에게 눈앞에 살아있는 선생이다.
2016년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김정은으로선 민족을 통한 경제부흥과 한반도의 영구평화, 영세중립국의 꿈을 향한 출구전략이라는 점에서, 2016년은 신이 마련한 기회의 시간임에 틀림없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성경, 요한복음 14:12)
박요한 선임기자/정치학박사/북한연구학회 대외협력 연구위원 yohanletter@ 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