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박근혜당: 140석±α, 안철수당 120석±α, 문재인당 20±α
박근혜, 미국발 경제재앙 총선 프레임, ‘박근혜를 죽여, 살려?’
최경환, 각계부채 공약 소홀, 빚내서 소 잡아 먹은 경제 책임론
김무성, 선 구조조정 법안 국회 방기, 총선 뒤 대선후보꿈 망실
문재인당, 경제·민생외면, 목숨을 걸지 않는 정치인의 최후 얼굴
안철수당, 바보같은 양보, 미래 세계를 지켜낸 애국자, 밀어보자.
언론사 경제부와 국제부기자들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사실을 정치부 기자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현실이 있다.
“경제 재앙이 몰려오고, 4·13 총선 판을 송두리째 뒤 엎는다”
본지는 칼럼을 통해 거듭 2016년 4·13 총선의 프레임과 특징을 예시했다. 프레임은 금리인상과 경제위기가 ‘박근혜를 죽이느냐 살리느냐’로 획정했고, 특징은 박근혜 대 안철수 구도임을 예시했다.
미국발 금리인상은 세계경제를 침체의 늪 속으로 밀어 넣었다. 사우디, 베너수엘라, 브라질 등은 이미 국가 부도위기에 빠져있고, 유럽, 러시아, 중국, 일본, 아시아 할 것 없이 경기가 바닥이다.
우리나라는 취약한 가계부채, 기업부채 구조에 조선, 철강, 건설산업이 사실상 주저 앉은 상태의 환경에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12월 17일 미국은 금리를 0.25% 올렸고, 우리 당국은 4월 총선까지는 금리인상이 없을 것이란 방침을 시사했다.
그러나 연말을 틈타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3% 정도 올렸다. 당분간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던, 금융당국은 국민들을 기만한 셈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우리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미국과 일본 등 외국 자본들이 일거에 빠져 나가는 연동성을 완충하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 고뇌를 덮고 숨긴 것.
2월 10일경 구정 설 연휴가 되면 국민들은 IMF 이상으로 체감되는 두려움과 공포에 치를 떨게 된다. 3,4월까지 실질 금리는 5% 이상 올라갈 전망이다. 중산층과 서민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엄두가 나지 않고, 융자이자는 올라가는 데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고,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현상이 만연하게 된다.
벌써부터 지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강남권 아파트들의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거래가 뚝 끊겼다. 수도권 지표지역인 용인은 한달 새 45%의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났다. 건설은 연기되고, 허약한 건설사는 부도날 것이고, 제 2금융권의 붕괴가 예상된다.
국민들은 산업계 전반이 꽁꽁 얼어 붙어있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다. 마약보다 더 좋다는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선거에 혈안이 된 정치인들과, 이들을 취재하는 정치부 기자들만, 딱히 감이 없는 듯 하다. 아이러니다.
필자는 정치권에 두 사람 만이 냉정하게 다가오는 경제 대재앙을 읽었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이다. 박 대통령은 12월 7일 김무성·원유철 투톱을 청와대로 호출하여 노동·경제관련 법안통과의 중요성을 역설했으나, 두 사람은 인지하지 못한 눈치였다. 경제 재앙을 견뎌낼 선 구조조정을 위한 핵심법안이다.
박 대통령은 때로는 경제 긴급 명령권 등 협박조로, 때로는 애원조로 통사정을 하고, 얼굴을 붉히고 거침없이 공격한다. 그러나 문재인 야당은 눈 한번 깜짝하지 않고, 중학교 선배라는 김무성 대표는 그를 설득하지 못한다. 두 사람은 함께 학맥 친분관계를 과시하는 모습이 자주 연출된다. 어처구니없는 적대적 공존관계의 일면이다.
안철수는 탈당하여 새로운 정치세력을 규합중이다. 밀어닥치는 경제위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이 없다. 신당 원내 세력이 구체적으로 뭉칠 때까지는 언급하지 않겠다는 것.
경제재앙은 최경환 김무성 문재인 세 사람을, 책임론의 쓰나미로 싸잡아 덮친다. 안철수는 ‘앞으로 시간’을 인지하고 있다. 당신들과 함께 도매금에 넘어가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 안철수는 정말 무서운 정치인으로 변했다.
정리하자. 2016년 3.4월이면, 금리인상의 연착륙을 확인한 미국은 0.25% 정도 다시 인상한다. 이때부터 내년 2017년까지 2년 동안 우리나라와 국민들은 살을 도려내고 피를 짜내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냄비 속의 개구리가 죽어간다”고 했던가.
IMF 환란국면과 국가적 구조조정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나날이 다가오고 있다. 몸을 숨긴 채 말없이 지켜보는 눈동자가 있다. 현재 재앙국면을 2011년에 예견하고 박근혜 대선 후보에게 메시지를 전했던 예언자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 때를 이겨내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
2016년 4월은 역사상 가장 추운 계절이 된다. 국민들은 악몽과도 같은 경제 한파를 느끼며 총선을 치루게 된다. 제 1심판 대상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2012년 대선 당시 가계부채 해결을 공약 1호로 제시한 뒤 3년이 지나도록 무엇을 했느냐는 질책이다.
제 2 심판은 김무성 문재인 두 여야 대표에게로 집중된다. 실사구시와 실용의 역사철학과 경제비전을 국회에서 실현했어야 할 정치세력의 두 지도자가 펄펄뛰는 대통령의 선 구조조정 방안을 ‘남의 집 개짓 듯’ 내팽개쳐 버린 무책임한 행동은, 국민에 대한 범죄에 가깝다. 김무성과 문재인은 역사철학과 경제비전의 학습이 전혀 안되어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나라 밖 외계에서 온 정치인처럼 보였다.
제 3의 심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 부총리로 호칭한다)에게로 집중된다. 초이노 믹스, 이자를 내리고(금리인하)돈을 풀어(양적완화)를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여, 시장을 살려낸다는 정책. 그러나 최경환은 불과 1년여 뒤 불어 닥칠 미국발 금리인상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듯 하다.
최경환 말을 믿고 은행에서 값싼 이자로 돈을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은 서민들은 가슴에 불덩이를 들이고 말았다. 경주 최 부자집 도련님 출신, 최경환이 어찌 서민들의 ‘살점을 도려내는 듯 느껴지는 한’ 이자감당의 고통을 알 수 있겠는가.
나아가 금리인상과 박근혜 공약1호인 가계부채와 양 손가락을 끼우듯 직접 맞물린다는 사실을 전혀 통찰하지 못했다. 하여, 본지 등은 “지금에 와서 경제 부총리직을 그만 두면 안된다”고 간곡하게 충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배인 유일호 장관을 부총리직에 앉힌 뒤 총선판에 출사했다. 그 후폭풍을 어찌할 꼬.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박근혜대통령과 집권세력 모두의 부끄러움과 지탄을 받게 된다. 그가 정치를 하겠다면, 얼굴을 들고 길거리를 나설 수 없을 정도의 가혹한 후폭풍의 나날들이 기다리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실세 경제 사령탑 최경환 부총리는 책임져야 한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경제는 ‘빚내어 소잡아 먹은 집안 꼴’이 되었다.
안철수 페이스북 캡처
◇ “박근혜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최악의 경제난이 시작되면서도 박근혜 집권세력이 살아 남는 이유는 그나마 구도가 박근혜로 일원화되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야당이 총력을 다해 경제실패 심판론으로 공격해도, 선거 구도는 결국 ‘박근혜를 죽여,살려’라는 슬로건으로 환원된다.
2004년 노무현 탄핵 속에 치룬 4월 총선 당시, 박근혜를 구원투수로 세웠을 때 화두가, ‘그래도 박근혜는 살려야지’였다. 박정희·육영수 시대와 애환이 얽힌 세력은 “아무리 어려워도 이번이 마지막이니 박근혜를 살려줘야지”라는 표심이 전통적인 범 박근혜 지지층이다. 투표자의 49%는 획득한다. 박근혜의 이름을 걸고 나오면 어디서든지 2등 권에는 들어간다. 한심한 새누리당, 이번에도 박근혜 때문에 살아난다.
그러나 함정도 있다. 새누리당 미래권력 김무성의 지지도가 야당 지도자 안철수보다 아래로 내려가 역전되면, 박근혜 대 안철수의 구도가 형성된다. 자칫 현재권력 박근혜의 40%대 지지도가 무너지는 날에는 여야 미래권력 정권교체, 즉 흐름이 야당으로 넘어가 판이 완전히 뒤집힐 수 있다.
최경환 경제 부총리와 김무성 대표는 자신들이 4·13 총선의 득표용인지, 감표용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선거운동 개시 일에 들어가면, 김무성은 고향인 부산경남 지역을 제외하곤 지원유세차 초청하는 후보들이 없다. 최경환 또한 대구경북을 제외한 지역에서 초대를 받지 못한다. 어찌됐든 김무성대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총선이후 대선후보군 반열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박근혜를 중심으로 지역분석에 들어가면 예상 의석수 전망이 어렵지 않다. 영남은 부산사하의 조경태의원 지역을 제외하고는 싹쓸이 할 가능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김해의 김경수나, 대구의 김부겸은 야당 분열의 프레임과 막바지 표쏠림에 악전고투한다.
순천곡성의 이정현은 이미 단단하게 야문 호남의 아들로 인정받았다. 누구와 붙어도 생환한다. 서울 수도권에서 야권분열을 틈타 전통적 반타작, 중부권(충청·강원)권에서 선전하면, 140석 ±α가 도출된다.
그나마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40% 선에서 유지된다는 조건이 전제된다. 노동·경제 관련법안이 2015년 연내에 통과되었더라면, 야당분열의 시너지 효과까지 융합하여, 170석 이상 대승도 가능했을 일이다.
그러나 30석 안팎을 김무성과 최경환이 날려버렸다. 선거 10단 박 대통령은 계량했을 일이다. 이글을 읽는 순간에도 왜 박 대통령이 그렇게 펄펄뛰었는지 알아채지 못한다면, 정치해선 안 된다.
◇ 문재인당, 더불어민주당 ‘답이 안 나온다’
문재인 대표는 스스로 겪고, 감당하게 된다. 호남과 범 DJ지지 기반을 잃어버린 야당의 실체가 있는가에 대한 물음과 답이다. 오로지 친노세력 만으로 선거전에 임해야 한다.
호남권 전멸, 경기도에서는 성남수정, 안산 단원 정도인데 그나마 안철수 신당이 센 후보를 내세우면 장담 못한다. 서울에서는 중랑언니로 일체화된 서영교(중랑갑) 정도가 버틸 수 있을까 주목될 뿐.
도봉갑 김근태의 살아있는 동지 인재근 여사(의원)는 막강하다. 도봉은 김근태·인재근과 함께 잠들고 잠에서 깬 지역이다. 과연 문재인 대표가 어떤 명분으로 김근태 계와 인재근 여사의 탈당을 붙잡아 지켜 낼 수 있을까. 김근태계 지향노선은 친문과는 분명히 다르다.
왜, 이토록 야박하게 미리 채점하는가. 구부릴 수 없는 현실 때문이다. 현재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이 있는 지역은 모두 호남과 DJ 정치세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지구당의 주요조직, 총무, 조직, 여성부장, 청년부장은 거의 반 호남출신이거나 DJ와 함께 호흡했던 인사들이다. 심지어 고문, 위원 등 원로들은 최소한 집안에 야당시절 후원금 내고 받은 DJ 휘호 한 점씩은 가보로 걸어놓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1월 중순에서 2월 초순께면 안철수 신당으로 집단 이동한다. 지구당 기능이 마비된다는 얘기다. 친문 후보는 오직 스마트 폰만을 만지작거리며 선거를 치러가야 한다. 선거판에 사람이 없으면, 이미 죽은 선거에 다름 아니다.
유일하게 몇 석 기대할 곳이 안희정 충남지사의 역량이 살아 있는 충남지역이다. 전국구를 합하여 20석±α를 얻는다. 그나마도 문재인 후보가 스스로를 비례대표 후반순번에 배치할 때이다.
문재인의 아킬레스 건은 목숨을 걸지 않는 정치인이라는 데 있다. 문재인은 국회의원 배지를 단채 대통령 선거를 치룬, 초유의 정치인이다. 정치란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이 걸어가지 않은 길을 걷는 결행이다.
새는 온 몸의 힘을 다해 창공을 향해 날아 오르듯, 이순신 장군의 사즉생(死卽生)의 정신은 혀가 아니라, 정신과 육신을 함께 던지는 결단이다. 총선이 끝나면 준비된 안희정 충남지사가 눈물을 삼키며 노무현 깃발을 넘겨받아, 다시 새롭게 세우게 된다.
김무성 문재인 일요신문DB
◇ 안철수 신당, 반드시 역사철학과 경제비전 검증의 순간을 맞는다.
안철수의 목숨을 건 결단, 탈당은 4-13 총선의 판을 송두리째 뒤 바꾸었다. 정치인이 옳은 일에 목숨을 걸게 되면 뜻밖의 선물이 주어지는 법이다. 안철수의 지지도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수 밖에 없다. 호남과 DJ 지지세력, 안철수 중도진보와 보수세력, 그리고 영남권에 이르기까지 그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
신정연휴가 지나면 안철수 지지도는 대선후보 지지도 1위로 등정하고, 구정 무렵이면 28-32%를 오르내릴 전망이다. 김한길,박영선 등 주축세력이 탈당하여 합류하고, 원내교섭단체 등록 마친다. 1월 중순 전북의 정동영도 출사하고, 신당 지지도는 견고해진다. 지지도 예견의 근거는 DJ 후보시절 고정 지지도 23%안팎+안철수+α이다.
안철수는 지지도 40%를 유지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총선 판을 주도한다. 영입대상 인물군은 많고도 많다. 양당체제 이래서 출구를 찾지 못하던 신예들, 야권은 물론 새누리당 이삭줍기까지 넓고도 다양하다.
안철수는 정당의 모습을 갖추고 나면, 실력을 검증받게 된다. 실사구시와 실용에 입각한 역사철학과 경제비전이 구체화되어 있는가이다. 김무성·문재인 대표가 무너진 근본 이유이다.
역사철학은 역대정권 평가로부터 시작하여 대북한 전략으로 매듭이 지어지고, 경제비전은 경제이론 뿐만 아니라, 당면한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 할 것인가를 구체적 전략노선과 정책비전으로 내놓아야 한다.
이 단계의 검증에서 합격하면, 제 1야당은 물론 가장 차기 대선후보의 기반을 닦게 된다. 안철수가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두 곳 지역구가 있다. 광주의 동구와 전남 목포이다. 호남의 상징이고, DJ의 심장이다.
광주 동구 박주선은 김대중 정권 첫 사정비서관이었다. 박주선은 4번 죽었다가 살아난 피투성이의 정치적 불사신이자, 만고풍상을 겪은 뒤 입신의 경지에 오른 인격체다. 안철수는 그에게서 불굴의 불사정신을 익히고, 그리고 DJ의 사회정치적 유전자를 공유할 수 있다. 박주선을 배우면 무지하게 강해진다.
전남 목포에는 하늘이 10년 전 부터 예비한 안철수의 숨겨진 카드가 펄떡거리고 있다. 목포 아들 배종호다. KBS 뉴욕특파원으로 출세가도에 서서 별처럼 빛나던 그가 10여년 전 TV화면에서 사라지더니, 돌연히 독실한 크리스찬 얼굴로 나타났다. 고향 땅 목포로 돌아와, 웬일인지 무소속으로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게다가 두 번씩이나 낙선하고도 생생히 살아남아, 새벽에서 밤늦도록 태를 묻은 고향 땅 목포 바닥을 쉴 새 없이 누비고 있다.
박지원도, 유선호도 모두 목포 태생은 아니다. 배종호는 목포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나온 목포 아들 ‘홍어’다. 배종호의 새까만 얼굴과 쉼 없는 발걸음이 마치 1994년 부천 소사 골목길을 지신밟기 하듯 누비던, 젊은 김문수를 연상케 한다.
박지원은 문재인 당에 남아 있을 수도 없고, 안철수 신당에도 참여할 수 없다. 안철수 신당이 있는 목포 땅에서, 무소속 출마는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하다. 무소속 출마는 ‘나를 모셔가 달라’는 판단착오의 퍼포먼스로 읽혀진다.
권노갑 등 동교동계는 무리해서 도와줄 수 없는 것도 김대중의 정치적 아들들을 누구를 꼽아 도와줄 수 없는 것도 목포 인물구도의 현실이다. 탈당 타이밍을 놓친 것이 치명적이다. 대법원 판결을 의식한다고 해도, 역으로 안철수보다 먼저 문재인당을 박차고 나왔어야 한다. 목숨을 걸 수 있는 천시(天時)를 놓쳤다.
1월 중순이면 전북에서 ‘어머니의 못난 아들’ 정동영이 전주에 깃발을 내건다. 안철수는 전북의 정동영, 광주 천정배와 함께 호남 다지기에 나선다. 춘삼월 따스한 바람에 산수유 꽃망이 수줍은 웃음을 터트릴 즈음이면, 강진 땅으로 내려가, 동안거를 마친 ‘정치도인’ 손학규를 가마에 태워 모시고 올라온다.
충청·강원을 탐색하면서, 인천 경기 중부권을 휩쓸고, 서울 우세지역을 다진다. 그 바람은 원을 틀어 다시 고향 부산·경남으로 내려가 4선에 도전하는 조경태에게 도장을 찍고, 다시 호남벌판으로 향한다. 그렇게 부산경남-호남-중부-서울·경기·인천을, 빙빙 원을 돌고 돌며, 박근혜를 치받으며 토네이도를 일으킨다.
예상 획득 의석수는 120석±α이다. 서울 수도권에서 표쏠림이 일어난다는 조건이 전제된다. 문재인당과 전술적 연대, 후보단일화는 있을 수 없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당과 안철수당 관계는 생사존망, 사생결단의 적대적 전쟁관계이다.
4·13 총선은 문재인은 안철수를 뒤 쫒고, 안철수는 박근혜를 치받으며, 박근혜는 국민들에게 하소연하는 양상으로 전개된다. 올해 TV 화면에서 확인된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성경,계 22:11)
박요한 선임기자/ 정치학박사. yohanletter@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