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정종섭 전 정부인사 SNS 치적홍보활동에 정치 발언은 모르쇠 비난도
최경환 전 부총리(좌)와 이재명 성남시장(우)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오중기/이하 더민주)은 지난 15일 경북경산·청도 선거구 출마가 유력시 되는 최경환 전 총리의 SNS홍보활동이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인지, 성남시의 홍보활동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묻는 공식 서면 질의서를 경북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했다.
더민주는 “SNS 활동은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이는 불법 선거운동에 속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며 “성남시가 경기도선관위의 성남시 SNS 홍보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의 문제점과 SNS 홍보의 적법, 검찰수사의 불합리성을 밝혔지만 선관위와 검찰 측은 공식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 지방선거까지 2년 넘게 남은 시점에서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 공식 SNS 계정을 통한 시정홍보가 사전 선거운동이라면,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장관 출신 출마자 개인과 부처 공식 SNS 계정을 활용한 활동 홍보는 더욱 심각한 사전선거운동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실상 출마선언을 한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장관 사퇴를 한 1월 12일까지 개인 트위터 계정으로 52건, 개인 페이스북 계정으로 30건의 치적 홍보를 했고 기재부 공식 트위터 계정 29건, 페이스북과 장관 계정을 통한 홍보 34건을 더하면 145건의 활동 홍보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도 출마를 시사한 지난해 11월 8일부터 장관 사퇴를 한 1월 12일까지 정 전 장관 계정의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및 행자부 공식 페이스북 계정 등에 총 40건의 정책 홍보와 장관 개인의 정치적 발언까지 한 정황을 지적했다.
더민주는 선관위와 검찰이 성남시가 이재명 시장의 사전선거운동 을 했다고 조사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전 행자부 장관도 조사해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의 의무에도 위배되는 편파수사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11일 경기도 선관위의 고발로 ″성남시의 SNS홍보″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전선거운동이라는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며, 중앙정부에서 우수행정 표창까지 받은 SNS 시정홍보를 문제 삼는 것을 두고 최경환 전 부총리와 정종섭 전 장관의 SNS 홍보활동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