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경쟁·왕따·폭력·가정형편 등 부적응··· 매년 전국 6만명가량 학업중단
‘청소년 범죄 등 악순환’ 사회·경제적 손실도 11조 추산···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파악조차 어려워
이재명 성남시장
[일요신문]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최근 학업을 중단하고 가출 및 비행은 물론 가정폭력 등 범죄에 노출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자 자체 지원사업을 강화하는 등 이들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섰다.
성남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성남지역 1,838명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이들 5명 중 1명 이상이 학업중단 후 7개월 이상 목표 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으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성남시는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게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을 지원하고자 2013년 8월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11월 조례개정을 통해 대안교육기관 지원사업 구체화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체계화했다.
특히, 올해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대안교육기관 운영비 지원은 물론 무상급식비 지원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성남시 관내 대안교육기관 5개 기관에 약 5천만원씩 2억5천만원을 지원해 검정고시합격 55명과 인턴십 등 취업 26명을 성사시켰으며, 안정적인 대안교육기관 운영으로 학생들을 도왔다. 9개 기관 초중학생 무상급식비로 2억여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성남시는 성남시 청소년상담센터가 위탁운영하는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스마트 교실, 검정고시 지원, 검정고시 대비반 운영, 상급학교 진학지원, 비진학 청소년 진학지원, 재취학, 재입학 등 복교, 대안학교 진학 지원, 학업중단 예방 지원 등 교육지원과 상담지원, 직업체험, 직업특강,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아르콘청소년취업프로그램 연계, 인턴십 진행, 취업지원 등 취업지원은 물론 검정고시학원비, 취업 및 진로 교육비, 의료비, 생필품, 부식류 등 자립지원과 건강검진 및 청소년인권교육, 국제성취포상제 운영,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 클라이밍·지리산성장여행 등 문화체험 및 캠프 운영, 지역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활동전개와 성남시청소년재단 내 수련관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운영(탁구교실, 호신술교육 등), 수련관 보조인력으로 인턴십 및 취업 연계하여 청소년재단의 인프라 활용, 성남시의 민간기관 및 공공기관(잡월드 등)등과 연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인프라 구축 등 발굴, 홍보 및 지역자원 연계를 진행하고 있다.
성남시는 지역청소년 센터와 쉼터 등 위탁사업에도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으로 지역청소년 센터 지원의 경우 지난해 수정·중원지역 청소년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및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문화사업, 급식, 상담사업을 통해 약60,000여명의 청소년을 지원했으며, 일시쉼터, 단기(남여)쉼터, 중장기(남여)쉼터 등 5개 쉼터의 야간근무자 배치, 급식도우미, 피복비 등 운영비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매해 6만명 가량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되는 아이들이 누적치로 28만명(2013년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지난 통계(2014년)를 보면 연간 총 6만568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부적응, 미인정유학(부모미동반유학), 해외출국, 장기결석 등으로 학교를 그만뒀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은 개인적으로 청소년의 사회적 자립 및 성장을 저해하고 비행에 가담하거나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등 국가적으론 인적자원 손실, 범죄율 증가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은 1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찰청 조사에서는 201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검거된 청소년 범죄자 42만4611명 중 학교 밖 청소년은 절반에 가까운 17만1127명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4%에 불과한 학교 밖 청소년이 전체 범죄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A군(17) “어려운 가정형편과 현실부정으로 집을 나와 하루하루 돈을 벌기 위해 악을 쓰는 동안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회에 대한 불신과 학교와 부모로부터 멀어져 갈 곳을 잃은 청소년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실수해도 학교와 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 사회의 책임”이라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조했다.
성남시 교육청소년과 신경순 과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왜 나왔는지를 단순히 교육 차원에서만 접근할게 아니라 가정문제, 경제적문제 등을 포함해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해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는 물론 관련 기관을 하나로 통합해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에 관심을 가지고 상담 관리해 다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더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