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 진흥 종합계획(2016-2018)은 △‘융성하는 영화산업, 세계로 향하는 한국영화’라는 비전 아래 창작 역량을 높여 산업의 역동성 강화 △지속 성장이 가능한 누림과 상생 생태계 조성 △신규시장을 활용해 내수 한계 극복 등을 이루기 위한 비전과 3대 목표, 10대 중점 과제를 담고 있다.
현재 한국영화는 대한민국 문화산업과 대중문화의 선두주자로 자리를 잡았지만, 중국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데 비해 극장 매출에 기대는 내수시장의 포화로 인해 점차 산업의 활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문화할인율이 낮아 글로벌 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극장용 애니메이션 영화 등 가족영화는 자본과 기술 등에서 경쟁력 열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할리우드의 고품질 첨단시각특수효과 영화에 익숙한 우리 관객들을 비롯한 세계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영화가 제작될 수 있는 기술 인프라의 부족과 시장규모, 제작비 한계 등도 한국 영화산업이 당면한 문제 중 하나다.
또한 안정지향적 영화제작과 양극화 현상 심화는 영화문화 측면에서 다양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스태프들의 열악한 고용수준과 근로환경은 재능 있는 청년들을 영화현장에 머물지 못하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수도권 중심으로 불균형하게 형성된 영화 문화와 산업은 공적 영역에서의 적극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위원회는 이번 ‘한국영화 진흥 종합계획’을 통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 영화산업의 역동성을 살리면서, 동시에 시장의 범위를 점차 넓혀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시 말해 시장의 성장과 변화한 산업 환경을 반영, 공적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지원 방식도 다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등 새로운 법률의 취지를 반영,수요자를 지원하는 진흥정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영화진흥위원회 김세훈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영화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세훈 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진흥 종합계획에서는 우리 한국영화 산업이 당면한 문제 해결과 한계 타파를 위해 최대한 실용적인 접근을 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제시한 목표 달성을 위해 진흥정책의 수행 방식도 혁신해 위원회의 에이전트 역할을 본격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계획을 수립하는 전 과정에 영화 현장 전문가와 직능 단체들의 의견을 넓고 깊게 수렴해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극장시장은 성장한계에 도달했다. 게다가 인구구조 변화와 온라인 영상물 활용 확산은 어렵게 산업적 안정을 찾은 한국영화계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영화산업 지원제도 개선 등을 통해 양적·질적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세훈 위원장은 “영화제작에 고용되는 모든 스태프들이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영화산업 분야의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제6기 위원회의 미션은 ‘융성하는 영화산업, 세계로 향하는 한국영화’로 설정했다. 이는 창작자와 자본,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2인 3각으로 동반 융성하여 세계 속 한국영화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한국영화 진흥 종합계획(2016-2018)’ 10대 중점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의 이야기가 우리의 영화가 되도록 지원
다양한 소재의 완성도 높은 시나리오를 발굴하기 위해 신인과 기성 시나리오작가·제작사·프로듀서 등을 대상으로 맞춤 특화된 시나리오 개발 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시나리오 기획개발에 투자될 자금 규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획개발 투자의무 투자조합을 결성한다.
또한 오프라인 시나리오 마켓을 새롭게 운영해 장르·소재 등 시나리오 특성별로 시나리오작가·제작사·투자사를 맺어 영화화 가능성을 높인다.
비즈니스 매칭이 보다 용이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통합영화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영화제작 시장의 허리를 튼튼하게 강화
중급영화 제작을 지원하고,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중소영화제작에 중점 투자하는 투자펀드를 결성하고, 영화발전기금 출연을 통해 중소 영화기업이 낮은 이자로 금융권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전 연령층의 공감을 끌어내는 가족영화의 제작을 지원하고, 특히 실사영화에 비해 열악한 애니메이션 영화에 대한 기획·제작·배급 지원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극장 개봉용 애니메이션 영화에 의무 투자해야 하는 애니메이션 펀드를 결성하고, 국제 공동제작 애니메이션 영화의 한국영화 인정기준을 강화하여 국내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업계가 극장에서 개봉할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영화인의 전문성이 일하면서 커지도록 도움
한국영화아카데미의 현장영화인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강화하여 현장 영화인이 영화제작현장에서 습득하기 어려운 새로운 기술과 장비를 활용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촬영·조명·미술·특수효과 등 분야별 워크숍을 개최해 현장영화인의 특정 영역 표현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영화인의 경력정보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 구인구직 연결, 사회보험 지원, 맞춤형 교육훈련 기회 제공에 활용할 계획이다.
#상상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국영화 기술 향상 지원
영화제작에 활용될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첨단 기술실험 영화 제작을 지원한다.
또한 영화 제작기술 분야에 우수한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시각특수효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공공자금으로 조성하는 CG/VFX 전문펀드의 영화 투자금이 CG/VFX 인건비에 우선 사용되도록 규정한다.
여기에다 CG/VFX 기술을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영화제작 활성화를 위해 CG/VFX 기술 사용 영화에 우선 투자하는 전문펀드를 조성한다.
공공 렌더팜 시설도 구축, 대용량·고화질·애니메이션의 CG 작업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하게 일하며 두루 성장하는 영화산업 만들기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30억 원 미만의 중·저예산 영화제작에 종사하는 스태프에게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영화제작 종사 스태프의 사회보험 가입 관행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또한 영화 스태프 표준보수지침을 개발하고, 영화 제작현장에 보급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여러 표준계약서의 사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정부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표준계약서 사용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창의영화가 지역마다 자라나도록 지원
창의적인 저예산 장편영화가 재생산될 수 있는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편당 제작비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관객동원 기회가 확대되도록 영화관 개봉과 온라인 영화상영 마케팅을 지원한다.
또한 예술영화가 전국 영화관에서 안정적으로 상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행 한국영화 의무상영 제도를 활용한 ‘한국 예술영화 의무상영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전국의 창의적인 신진 영화 창작자를 발굴하기 위해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연출영화 창작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 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을 지원, 지역 영화인을 육성하고 지역의 영화 문화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더 많은 사람이, 더 잘 누리도록 도움
영화 창작과 향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작은영화관-공공다양성영화전용관 -찾아가는 영화관-영상문화나눔버스 등 창작과 향유 기반 체계가 전국 광역 시도에 골고루 확대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운영 효율을 높이고자 시설 간, 지역 간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에 더해 지역 영화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의 영화 창작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온라인 영화시장을 키워 영화산업 먹거리를 찾도록 지원
커지고 있는 온라인 시장을 활용한 영화 창작과 제작, 투자가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온라인 영화시장의 이용 및 유통에 관한 정확한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영화관 통합전산망을 구축해 운영한다.
또한 자체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회사 배급 영화가 불법이용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체계를 구축, 영화 불법 업·다운로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할 방침이다.
#세계가 선택하는 촬영 인프라 마련
블록버스터 영화 제작에 적합한 대형 실내스튜디오, 야외세트 촬영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 글로벌 영상인프라를 조성한다.
여기에는 1,700평의 대형, 700평의 중형 실내 스튜디오와 아트워크 등 제작지원시설, 첨단 후반작업시설, 숙소를 건립·운영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영상위원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외국 영화의 국내촬영 편의성을 높린다.
이러한 협력체계를 활용해 전국에 산재한 촬영시설 정보를 외국 영화 제작자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국내 촬영지 및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를 홍보함으로써 해외 영화의 국내촬영이 보다 활발해지도록 추진한다.
#영화산업 영토를 넓히는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
폭발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 영화시장에 한국영화와 한국 영화 제작요소가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국영화산업포럼’을 운영하고,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정확한 현지정보를 제공하고 확산시켜, 우리 영화인들의 비즈니스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아시아 공동제작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한국 영화인과 영화기업의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영화 공동제작 및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요 국제영화제와 필름마켓, 온라인 영화상영 플랫폼, 그리고 해외에서 개최되는 한국영화제를 활용하는 한국영화 상영 및 수출 확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불법유통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해 중국과 동남아시아 내 한국영화의 불법유통을 축소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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