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추는 사교육 불법시장에 세종시교육청은 ‘속수무책’

관리감독 전담인력 고작 4명... 사교육비 증가 원인 지목

[세종=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세종시 사교육시장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불법행위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특히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세종시교육청의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교육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세종시에 등록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등 사교육 시장은 1383개 소에 이르고 있다.이는 세종시가 출범한 지난 2012년에 비해 약 8배나 증가한 것으로 매년 200%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여기에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개인 교습소나 개인과외 등을 포함하면 2000개 소를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교육시장의 급속 팽창과 함께 불법행위도 덩달아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시교육청이 밝힌 학원 등 지도점검 실적증가 현황을 보면 지난 2012년 17건에 달하던 불법행위가 2015년에는 38건으로 3년새 2배이상 증가했다. 올들어서도 지난달까지 29건이 적발돼 올 연말에는 지난해 적발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사교육 시장의 이같은 불법행위를 관리감독할 시교육청의 전담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에서 사교육 시장 지도 및 실사에 나설 수 있는 인력은 현재 4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의 338개나 되는 학원과 교습소를 지도 점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다. 더욱이 불법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개인과외나 개인교습소를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올들어 시교육청이 학원 등 지도점검에 나선 횟수는 7월말까지 고작 48회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도 118회에 그쳤다. 폭발적인 사교육시장의 증가에 관리감독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교육청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사교육비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불법과외와 일부 학원들의 부적정하고 탈법적인 운영이 가계의 교습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 월평균 사교육비는 19만 6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5.6% 증가했다. 이는 전국평균인 1.0%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보다못한  세종시는 이에대한 대책으로 ▲‘학원방문제도’ 추진, ▲과대광고 점검, ▲지도점검시 민간위원 위촉 등 사교육 시장 지도점검 강화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를두고 “근본적인 대책없이 그저‘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지도점검 등을 위해선 인력 보충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시교육청의 대책은 그저 통상적인 점검뿐이라는 말이다. 대책의 핵심적인 사항인 인력충원 계획은 당분간 없는 것으로 알려져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종시 사교육 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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