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국민의당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9월 22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불법 정자 거래와 매매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하고 22일 이 같이 밝혔다.
# 불법 정자 거래와 매매 게시물 해마다 늘어
돈을 받고 정자를 팔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매매 게시물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가 조사한 불법 거래와 매매 모니터링 현황을 보면 불법 게시물이 실린 인터넷 사이트는 2015년 124개로 전년도 90개보다 34개나 증가했다. 특히 불법 대리부 지원 사이트는 2015년 73건으로 전년 57건에 비해 28% 증가했다.
정자 제공자에게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게다가 병원에서 정자를 제공하면 6개월 후 의무적으로 성병질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각에선 병원에서 정자를 제공해도 아무런 반대급부가 없고 불편까지 감내해야 하기에 병원에서 정자 제공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 정자를 팔려고 대리부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나이, 키, 학력, 외모, 직업, 탈모와 유전병 여부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메일이나 쪽지 등으로 구매자와 비밀스럽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
사진 제공=최도자 의원실
정자 제공자가 학력과 직업, 건강상태 등을 속여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고, 불법 거래된 정자는 안전성과 건강성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 공공정자은행 시스템 구축 등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프랑스는 국가차원에서 중앙정자은행(Cecos)을 운영하고, 영국은 공공정자은행(UK National sperm bank)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전국단위 정자은행 서비스 체계를 갖추지 못한 국가로 공공정자은행 측면만 본다면 후진국인 셈이다.
최도자 의원은 “병원에 정자가 없어 난임 부부가 직접 정자 제공자를 찾는 불편은 없어야 한다”며 “공공정자은행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자의 불법 거래와 매매를 근절시키고, 제공되는 정자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