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시대정신: 산업화민주화 동서 중도 지도자 출현, 해원상생·화해동맹으로 신국가동력 창출
○ 2017대선 필승공식: 박정희+김대중+시대정신 후보=국가역량
○ ‘거대한 송장’ 새누리당의 ‘뿔 달린 토끼’ 반기문 출마 ‘없다’.
○ ‘불임 공룡’ 더민주당 ‘앨범 속의 얼굴’ 문재인, 승률 ‘없다’.
○ ‘호남 산실’ 국민의 당‘ 용서받은 베드로’ 안철수. ‘자유롭다’.
1.우리 모두 알고, 입 다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 알고 있다. 말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2016 미국 대선에서 도날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2001년 9-11테러와 2008 리먼 브러더스 부도사태 이후 미 국민들 가슴 속에 쌓인 절망감과 울분에 불을 지핀 말이다.
요한기자는 미국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는가에는 별반 관심이 없다. 당선자가 트럼프이든, 힐러리 클린턴이든 대한반도 전략과 정책기조에는 큰 틀에서 변함이 없다.
다만, 트럼프가 어떻게 9-11과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시대정신으로 응집된 현실을 읽고 기라성 같은 공화당후보들을 ‘훅’하고 날려 버릴 수 있었는지, 즉 2017 우리 한국 대선의 숨은 행위자(hidden actor)인 시대정신을 포착하는 반면교사로 활용하고 싶을 뿐이다. 2017 대선향방과 시대정신 파악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2017 대선 시대정신과 선거지형은 2012 대선 때와 같은가?”
“2017대선에서 우리 국민은 세종대왕이나 다윗과 같은 성군(聖君) 리더십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온전할 수 있을까?”
지도자 선택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시대정신은 앞으로 시간을 좀 더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가진 국민들의 응집된 마음이다. 국민들은 시대정신에 입각하여 최선의 지도자를 선택하여 공동체의 미래시간 삶의 운명노선을 위탁한다. 따라서 선택된 지도자는 ‘국민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미래시간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인간은 자신들이 행복하고 싶기 때문에 국민 모두 성공한 대통령을 기원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양당대결 구도 속에서 절반을 조금 넘는 51% 안팎의 지지만을 획득하면 100%의 국가권력을 거머쥔다. 패자 49%는 모든 것을 잃고 고작 2% 우위의 승자는 권력을 독식하게 된다. 마법과도 같은 다수결의 횡포이다. 그러나 승자독식의 권력은 반드시 타락하기 마련이다.
양당정치가 내놓은 반쪽짜리 선거에서는 성군이 나올 수 없다. 반쪽이란 모두 적대적으로 갈라선 어느 한쪽 진영이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3대 정권 15년 세월의 국민 배신이, 생생한 증거이다.
2002년 노무현, 2008년 이명박, 2012년 박근혜 정권은 모두 반쪽짜리 정당의 지지였다. 이들 정권 모두 한결 같이 낙제점의 성적표를 쥐어든 사실은 움직일 수 없다.
“2003년 한반도 안보주권(=핵협상 주권)의 중국이양과 행정수도와 공기업 지방이전(=노무현정권), 2008년 5대강 정비사업과 해외자원개발 사업(=이명박정권), 2013년 북한 핵의 완성과 가계·기업·정부부채 가중(박근혜정권)”
그러나 어느 정권이든 자신들에게는 과오가 없다고 강변하기 마련이다. 절대 악을 척결하려는 우리 진영은 절대적으로 옳다. 상대를 적대적 절대 악으로 규정하고 자신들만이 절대선이라면서, 함께 증오하고 선거에서 처단하자고 국민들을 현혹·선동·강요한다.
2 새로운 틀: 2017 시대정신과 선거지형이 완전히 변동되었다.
시대정신이란 앞으로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국민들 마음의 총화이다. 국민과 지도자는 시대정신 속에서 만나, 융합, 새로운 국가노선을 생성시킨다. 세종대왕의 한글창제와 권력의 수평화 노선, 김구의 무력 독립투쟁노선, 이승만의 선 건국노선, 박정희의 선 경제노선, 김대중의 위기관리와 비핵 한반도 영세 중립국 노선이 대표적이다.
2017 대선의 시대정신은 2012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2017 시대정신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15년 정치를 총 결산하고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성시켜야만 할 백척간두의 국면이다. 올인(all or nothing)을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끝장이다.
2017년 12월 대한민국 국민들은 시대정신에 부합된 지도자를 만들어 낸다면 미래의 시간으로 전진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과거의 시간으로 퇴행하는 것은 물론, 국운이 몰락할 수 있다. 시대정신과 선거지형은 완전히 뒤 바뀌었다.
요한기자는 나름대로 2017 시대정신과 선거지형의 틀과 전망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①이념노선, ② 역사철학과 미래비전, ③ 국가목적과 전략기조,④ 선거 패러다임과 프레임의 변동 ⑤ ‘거대한 송장’ 새누리당과 ‘뿔달린 토끼’ 반기문 ⑥ ‘불임공룡’ 더민주와 ‘앨범 속의 얼굴’ 문재인 ⑦ 2017 대선 필승공식과 새로운 지도자의 덕목
3. 실사구시와 실용의 중도 만이, 그나마 살 길이다.
2017 대선이 지향하는 이념노선은 진보와 보수, 양극단이 아닌 중도이다. 중도는 실사구시와 실용에 있다. 중도란 융합, 통합, 화해, 결집, 통일성으로 전진하는 시간양상으로 박진감 있게 전개된다.
세종대왕의 절대왕권을 포기한 수평적 권력분산, 박정희가 ‘독재자의 오명을 감수한’ 선 경제패러다임을 제시한 것도, 김대중이 ‘한미동맹이 보장하는’ 비핵한반도 영세중립국을 꿈꾸었던 것도, 덩샤오핑이 마오쩌둥을 비판하고 중국 국가운명의 노선을 선회한 것도 모두 실사구시와 실용, 중도노선에 입각하고 있다. 국제정세와 국내정치를 연결시켜 파악하면, 박정희도, 김영삼도, 김대중도 모두 중도노선을 걸었다는 얘기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정권의 이념노선은 국내정치에 매몰된 진보와 보수 양극단의 외눈박이 반쪽 노선에 불과하다.
4. 역사철학과 미래비전: 남북·한반도 통일전략과 경제비전
지도자의 역사철학은 남북·한반도 전략과 정책기조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세종대왕의 국경확장(압록강과 두만강변). 박정희의 유연한 7-4 남북공동성명과 핵무력 개발 전략의 경제부분 역용, 김대중의 박정희 계승과 비핵한반도 남·북·미 공동운명노선 추진은 모두 ‘한반도를 하나로 보는’ 통괄적인 역사철학 속에서 비롯된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모두 북한을 반쪽, 즉 한반도를 두 개로 보면서 말로만 하나라고 주창한 이중적 태도로 일관했다.
미래비전은 경제가 핵심이다. 세종대왕의 토지제도 개혁, 박정희의 산업화, 김대중의 정보통신 강국은 모두 위기 속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혜안과 국민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시대정신은 국민과 지도자가 한 마음과 몸이 되어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 숨은 역량의 현재진행형이다. 시대정신을 망실한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권 15년 동안 북한 핵은 진화하고, 산업은 대부분 중국에게 따라 잡혔다.
2017 새로운 시대정신과 미래비전은 남북·한반도 통합경제를 제시하고 있다. 설마 하는 순간, 2017 이후 우리나라는 몰락하고 사실상 국가주권을 상실할 수 있다.
5.국가 목적과 운명 노선:비핵 한반도 남북 경제 공진노선
시대정신은 지도자들에게 준엄히 요구한다. 국가목적과 전략노선이 분명히 해야 한다. 비핵 한반도 통일국가라는 목표와 행복한 국민, 분단 한반도는 항상 전쟁과 평화가 상시화된 통일 과정체라는 현실인식이 분명해야 한다.
압축하여 말하자면, 한미동맹이 보장하는 비핵 남북·한반도 경제 공진노선이다. 한미동맹은 북-미 평화협정과 북한 핵 억지의 용광로라는 점에서 역설적이다.
알고 보면 세종대왕, 박정희·김대중의 국가목적과 전략, 그리고 전략기조는 한치 다름없이 똑 같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북한 핵실험을 초래했고, 결과적으로 ‘두 개의 한국’을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한 올 다름없다.
6. 정당정치에서 시민정치로: 선거패러다임의 전환
2017 대선 시대정신은 정당정치에서 시민 정치시대로 전환되었다. 국민들은 정당이 내놓은 ‘닳고 닳은 확정성의 후보’가 아니라, 시민들의 지지도를 업고 나온 ‘역동적이고 신선한 불확정성의 후보’, ‘관속의 선거공학이 아니라 생동하는 진정성’을 내세우는 후보를 주목한다.
2017 대선 시대정신은 생존의 안보위기와 파탄지경의 경제난 속에서 국민들은 과거사 심판이라는 감정적인 선거가 아닌, 미래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는 전략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으로 바뀌었다.
그 씨앗은 1998년 대선에서 이인제로 발아되고, 2002년 정몽준, 2008년 문국현에 의해 성장하고, 2012년 안철수로 꽃이 피었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의 당선은 모두 이들과의 ‘피할 수 없는’ 역학관계 속에서 이뤄졌다. 2017년 대선에서 혜성처럼 떠오를 무소속 시민후보, 제 3 국민후보 등장의 근거이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새누리당 당명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우리나라 기독교계에 반기독교적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라는 교단이 있다. 한자 ‘신천지(新天地)를 순 우리말로 풀어쓰면 ‘새누리’가 된다. 집권여당이 신한국당에서 새누리로 당명을 바꾸면서 이런 예민한 시대적 사회적 종교적 개념과 현실을 검증하지 않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어찌되었든 2015년 말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당시 사무총장)은 반기문 유엔사무종창을 국내정치 도마 위에 올려 놓았다. 요한기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등장을 2015 총선용이라면서 ‘뿔달린 토끼’로 규정했다. “토끼의 머리에는 뿔이 한 개인가, 두 개인가”라고 논쟁을 벌인 우화이다. 단 한번도 정치 생명이 걸린 위기 앞에 직면해 본 적이 없을 성 싶은 외교관, 국력과 역대정권의 외교권력을 총결집시켜 밀어준 덕택에 유엔 사무총장직에 오른 귀공자. 반기문은 대한민국 국력이 만들어낸 ‘외교 금수저’이다.
국내정치 지도자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일본군에서 독립군으로 옷을 갈아 입고, 사형선고를 받고 군사정변을 감행한 뒤 독재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며 경제혁명을 실현한 박정희, 40년간 빨갱이로 손가락질 받으면서 사형선고를 받고 선거혁명을 감행하고, 남북·한반도의 미래비전을 제시한 김대중은 물론이요.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등 모든 역대 대권 당선자들은 제 나름 죽음의 문턱을 정면돌파한 사람들이다.
살아 깨어 있는 언론은 말한다. ‘거대송장’ 새누리당이 내세우려는 반기문이나, ‘불임 공룡’ 더민주가 내세우려는 문재인이, 그런 죽음의 문턱에 선 시간이 있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대통령선거에 나서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나선 새가슴(bird-heart), 국가예산으로 일생을 빛내며 살아온 금빛 찬란한 공짜 훈장의 인생일 뿐이다.
1998 이회창-이인제, 2002 이회창-정몽준, 2007 정동영-문국현, 2012 문재인-안철수가 모두 똑같은 유전자(DNA)를 지녔다. 마른 잎이 구른다고 대지가 죽은 것이 아니듯,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해서 국민들을 맹인으로 여겨서는 아니 될 일이다.
정리한다. 반기문 대선 출마는 불가능할뿐더러, 내년 1월 출마선언을 강행한다고 해도 그 지지도 지속 시한은 2개월 이상 넘기지 못한다. 따라서 반기문 총장이 ‘제정신이라면’ 출마는 없다.
외교관 반기문, 그 자신이 나라와 국민들 속에서 정(政)자에 참여하지 못했고, 실사구시와 실용의 치(治)를 고뇌한 경험도 없다. 오로지 제3세계 저개발 국가들을 위해 지구 위를 날아다닌 게 전부다. 하물며 전쟁과 평화가 상시화 된 남북·한반도의 카오스적 딜레마와 비핵 한반도 영구평화를 위한 코스모스적 해법(전략과 로드맵)을 고뇌할 물리적 시간도 없다.
임계수위에 다다른 가계·기업·국가 부채의 심각성과 대중국 산업경쟁력의 퇴조를 고뇌할 촌음의 겨를이나 있었겠는가. 기업과 금융, 기획재정 당국의 현실과과 전략을 학습한 바 없으니, 경제비전을 제시할 능력도 없다. 국내정치나 선거를 뛴 경험도 전혀 없고 민심과 함께 동고동락해 본 일도 전혀 없다.
이정도 이면 ‘국내 정치인으로서 반기문의 아킬레스 건’은 대략 정리되었다. 첫째, 지구본 위를 뛰어다니는 ‘뿔 달린’ 토끼가 한 점 남북·한반도 우리 땅에 발을 딛는 순간, ‘토끼의 머리에는 뿔이 없다’는 사실이 검증된다.
둘째, 반기문의 사활적 딜레마는 바로 딸 박대통령 본인이다. 앞으로 권력은 지나간 권력의 공과를 비판하며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국민앞에 제시해야 한다. 반기문이 박근혜 정권의 공과를 평가·비판할 수 있겠는가?
시대정신이란 쉽사리 눈에 보이거나 감촉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뿔 달린 토끼의 한계‘란 바로 이것이다. 2016년 10월 현재 2017 대선구도를 반기문과 문재인 양자대결구도로 예단하는 축들이 있다면, 가을하늘 구름들의 전쟁을 땅위에 옮기는 그림과 같다. 2017대선에서 반기문과 문재인 양자대결 구도는 ‘공히 없다’.
---알림: 본 기사는 요한기자 미래칼럼 2917대선 ⓸로 계속 이어집니다.---
박요한 선임기자 yohanletter@ilyo.co.kr
정치학 박사,숭실대 초빙교수,한국정치학회·북한연구학회 연구위원
저서 『북한핵무력의 세계정체성』,『시간과 인간의 운명정체성』(행복에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