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호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8일 위례 뉴스테이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등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뉴스테이 발전방향’에 대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정부가 올해도 뉴스테이 부지확보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18일 강인호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례 뉴스테이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등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뉴스테이 발전방향’에 대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위례 뉴스테이는 지난해 12월 청약당시 최고 10: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입주자들의 관심이 높은 곳이다. 임대사업자는 보육·세탁·청소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주민들이 자발적 재능기부를 통해 단지 내 다른 입주민들에게 어학, 악기연주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강호인 장관은 현장관계자를 격려하고 “위례 뉴스테이가 국민들에게 뉴스테이라는 새로운 주거문화를 처음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 현장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준공 시까지 차질 없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안전수칙 준수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강 장관은 LH위례본부에서 뉴스테이 정책관련 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 2017년 뉴스테이 추진계획 보고와 뉴스테이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 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우선 2017년 6만1000호의 부지를 확보하고 4만2000호 영업인가, 2만2000호 입주자 모집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지확보 기준은 촉진지구는 기능이 쇠퇴한 유휴부지 등 다양한 유형의 부지를 활용해 공급하고 지자체의 자발적 촉진지구 지정을 유도해 2.4만호를 공급한다.
LH 공모는 LH가 보유중인 택지 중 정주여건이 우수한 부지를 중심으로 상반기 8천호, 하반기 4천호의 공모를 추진하고 민간제안은 도시계획 변경없이 즉시 건설가능한 부지를 대상으로 우수사업장을 선별하기 위해 공모방식을 도입(8천호)한다.
유통 부지 등 특화된 부지의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선정(7천호)할 계획이다. 부지확보 기준 유형별 공급계획은 촉진지구는 기능이 쇠퇴한 유휴부지 등 다양한 유형의 부지를 활용하여 공급하고, 지자체의 자발적 촉진지구 지정을 유도해 2만4000호를 공급한다. 지자체에서도 43개 지구 5만호를 추진 중이다. 올해 5000～1만호를 공급할 전망이다.
민간제안은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건설 가능한 부지를 대상으로 우수사업장을 선별하기 위해 공모방식을 도입(8천호)하고, 유통 부지 등 특화된 부지의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선정(7천호)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연계형은 상반기에는 16년 하반기에 선정한 후보지 중 6천호를 확보하고 하반기에 신규부지 4천호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 입주자 모집 계획은 2만2000호다. 상반기 중 서울, 경기, 광주, 대구 등 11개 단지에서 1만1000호 규모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18년 이후에도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뉴스테이 공급을 지속하기 위해 중장기 공급계획도 금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뉴스테이 첫 입주단지를 통해 뉴스테이라는 새로운 주거문화를 확산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도록 유할 계획이다.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된다. 우선 뉴스테이 사업이 건전한 투자처로서 일반국민들도 폭넓게 참여해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뉴스테이 허브리츠에 대한 대국민 공모를 10월 목표로 추진한다.
강호인 장관은 간담회에서“주택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하고 주택가격 및 전세가 상승으로 중산층 주거비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 지속되므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 12만호 공급과 함께 뉴스테이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며“어렵게 일궈낸 민간임대주택시장의 새싹인 뉴스테이 정책을 보완․발전시켜서 주택시장의 발전과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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