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3대정책’에서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며,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의 1인 릴레이 시위는 지난 26일부터 국회앞서 최승재 회장을 시작으로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이병덕 회장, 한국이용사회중앙회 김선희 회장 등 소상공인 대표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을 때까지 시위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일자리 3대정책’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최승재 회장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기대에도 불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3대정책’이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속도전의 기세로 조속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대표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하여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을 올리자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연약한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감안, 소상공인들의 체질 강화를 선결시키고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상공인의 입장을 등한시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 회장은 “일자리위원회에서의 소상공인 대표 배제, 신설 중기부의 소상공인정책국 위상 격하 등 정부당국은 실망스러운 대응으로 일관하였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회장은 “정부의 일자리 대책으로 인해 오히려 소상공인들은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40%를 책임지고 있음에도, 높아진 최저임금을 감당 못해 고용을 줄이고, 나아가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히고, “단순히 어느 한편에 치우친 정책으로는 경제적 혼란과 사회적인 비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정부는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과 근로자를 편가르는 정책을 중단하고 진정한 상생 방안 마련을 통해 경제적 약자들의 현실을 동반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이 아닌, 대기업과 소상공인 최저임금 차등화, 다양한 업종별 근로형태 인정을 통한 근로시간 문제 접근, 시급한 소상공인 선행 과제 해결 등을 통해 소상공인 문제 해법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당국에 거듭 촉구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앞 소상공인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하는 가운데, 향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업종별, 지역별 소상공인 대표자들이 모인 가운데 정부의 일방적인 일자리 대책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긴급연석회의를 진행하는 등 대응수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