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고양시의회 의장·행정학 박사 박윤희
[경기=일요신문] 정리 송승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16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2차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연차총회 개막식에 앞서 마을기업인 ‘무릉외갓집’을 찾아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여 주민들 스스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제모델의 확산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경제이므로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계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살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2016년 말 기준 협동조합 수는 167개, 사회적(예비)기업 34개, 마을기업 11개이며, 협동조합만 보더라도 경기도 내 수원시 189개, 성남시 188개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기도나 고양시는 교육, 물품 판매, 애로사항 해결, 사업비 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를 하고,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업을 사회적 경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는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공고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에 우선 구매를 명시하고 있어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 구매는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6년 기준 구매실적을 보면, 기초자치단체 중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가 연간 구매액이 700억원대로 비슷한데, 구매 비율은 성남시 65.11%, 수원시 16.15%, 고양시 6.44%로 현저한 차이가 난다. 전국 1위를 차지한 성남시는 시청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공사에 이르기까지 조례로 사회적 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남시는 청소, 청사관리, 주차 등의 민간위탁 사업을 ‘시민기업’이라는 이름을 붙여 사회적 경제에 위탁하고 있다.
2011년도 청소대행 3개를 시민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6년도 현재 25개까지 확대했다. 근로자의 70%가 주주이며, 성남시민이 70%이상 일하도록 했다. 시민기업으로 지정하고 2015년 연봉이 1,000만원이 향상되었고 지역사회 공헌금도 늘어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구매와 민간위탁을 통해 시민이 낸 세금이 연간 1,000억원 이상 지역사회에 골고루 풀릴 수 있다. 고양시는 일자리가 부족해 시민들이 수도권으로 장거리 출퇴근을 하고 있다.
늘어나는 것은 아파트와 빌라, 그리고 대형마트이다. 엄청난 일자리가 쏟아질 것으로 홍보하고 있는 K컬쳐밸리나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는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중장기적 사업이다.
그러나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고 지역에 돈이 돌게 하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전 고양시의회 의장·행정학 박사 박윤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