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지난 15일 전남대학교에서 개막한 ‘전국 사회적경제 컨퍼런스 In 광주’에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 자격의 컨퍼런스 토론자로 나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광주 광산구 제공
민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경제가 주류 시장경제와 대등한 수준으로 성장하려면 자치분권과 당사자 중심 원리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지역의 구체적 요구를 담아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 구청장은 “현재 사회적경제가 안착할 법과 제도의 공간이 열려있지 않다”며 “자치분권, 지역, 시민이 어울리는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는 공간의 역할을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수평적 네트워크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현재 정부, 정당, 국회에서 논의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에 ‘지역의 목소리’를 반드시 듣고 반영할 것을 민 구청장이 강조하는 이유다.
민 구청장은 “중앙이든 지역이든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것을 사회적경제 주체들에게 물어보는 것에서 지원책 마련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민 구청장은 주류 시장경제의 본질적 영역으로 사회적경제가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되 생산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는 시장경제가 독점하는 영역을 세게 치고 들어가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이쿱생협’을 예로 든 그는 “사회적 가치, 사회적 목표에만 너무 초점을 맞출 일은 아니다. 더 본질적인 영역으로 확장해 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이다는 게 민구청장의 시각이다.
민 구청장은 “새마을금고나 신협을 활용해 사회적경제 기금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광산구는 신생 협동조합에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하는 협약을 지난 2013년 4월 어룡신협과 체결한 바 있다.
변형석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장이 진행한 이날 토론에는 민형배 광산구청장, 이영호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회장, 이회수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이 참가했다.
지난 15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한 ‘전국 사회적경제 컨퍼런스 In 광주’는 전국사회적경제협의체, 행정, 의회, 지원조직, 연구자 등 200여 명이 모여 ‘지역, 연대 그리고 사회적경제’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광주시와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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