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전경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일요신문DB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누적 부실벌점 현황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2015~2017년 7월까지 총 23회 벌점을 받으며 벌점누계 26.77점으로 국내 건설사 중 가장 많은 벌점을 부과 받았다.
롯데건설에 이어 계룡건설이 18회 24.96점(18회)으로 누계부실벌점 2위에, △포스코건설(26회, 21.01점) △현대건설(19회, 16.08점) △쌍용건설(16회, 13.69점) △한신공영(16회, 11.24점) △대림산업(14회, 11.18점) △부영주택(7회, 10점) △호남건설(3회, 9점) △태흥건설(4회, 9점)이 뒤를 이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부실벌점제는 배수상태의 불량, 콘크리트면의 균열발생, 배수상태 불량,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등 총 19개의 항목을 평가하고 1점에서 3점까지 매기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부실벌점이 누적된 기업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및 주택도시기금법(부영방지법)’을 발의 한 바 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부실벌점에 따른 선분양 제한 가이드 라인은 2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로 누계평균벌점이 일정기준(예시, 1점 이상 1.5점 미만) 이상으로 발표 된 날부터 2년 동안 골조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2단계는 누계평균벌점이 일정기준(예시, 1.5점 이상) 이상 또는 영업정지(3개월 이하)처분 시, 발표 된 날부터 2년 동안은 사용검사 승인 이후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이 의원은 “그동안 시공부실 건설사에 너무나 관대했다”면서 “부실벌점을 활용해 분양시기를 제한한다면 건설사들도 시공과정에서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동탄신도시 아파트 부실 시공 논란을 일으킨 부영주택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예정이다. 또 잠실-강남 등 재건축 아파트 수주 공방에 따른 각종 의혹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