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2017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12일 정동영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위공직자 신고 자산분석표’와 ‘주택, 고가아파트, 일반아파트 과표’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 등 고위관료는 재산신고가격을 실제 가치의 57%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의 이번 분석은 2주택 이상 관료들의 재산 중 실거래가 확인이 용이한 아파트만 대상으로 했다. 대상 인원 13명이 보유한 아파트는 총 21채였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주택의 재산신고는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다.
정동영 의원은 “주택 공시가격은 여전히 실거래 가격에 비해 점점 낮아지고 있다. 특히, 같은 아파트라도 고가의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 보다 시세 반영율이 낮다”면서 “결국 부자가 세금을 적게 내는 잘못된 기준이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조작으로 반복되면서 국민의 박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 의원은 “낮은 과표 기준을 보정하고 개혁해야 할 청와대 고위 공직자조차 여전히 낮은 공시가격을 신고함으로써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결과가 되었다”며 “국민 70%는 땅 한 평도 없는 나라에서 과표를 축소한 것이 누구에게 이득인가. 과표를 정상화해서 공평 과세를 해야 신뢰받는 정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7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는 모습
한편, 강남3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공직자들은 모두 50%대의 시세반영률을 기록했다.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는 대치삼성(51%), 삼익(53%), 잠실엘스((54%), 아시아선수촌(2인, 55%), 경남논현(56%), 미도(56%) 아파트 등이다.
이 가운데 청와대 정책실장 소유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20억 신고가는 11억 400만 원으로 반영율이 55%였으며, 기재부 전 차관이 보유한 과천시 아파트는 시세의 43%만 반영되기도 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