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가 이명박 것이라면’ 형량 따져보니…

실소유만으론 처벌 어렵지만 범행의 동기로 중요…특활비 상납·소송비 대납 등 인정 땐 20~30년 중형 가능

[제1345호] 2018.02.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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