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영 예비후보는 21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한 자치실현을 위한 5대 정책’을 제안했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고은영 녹색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풀뿌리 정치 개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고은영 후보는 21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한 자치 실현을 위한 5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정책은 ▲읍면동장 직선제 실시 ▲주민자치위원회 100% 추첨제, 도민 평의회 전환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4.3정책마켓 ▲도지사 결재문서-모든 위원회 문서 공개 등이다.
고 후보는 회견에서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지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의 행정시로 재편되면서 도지사에게 제왕적 권한이 집중됐다”며 “이에 대한 도의회의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국들은 마을자치와 광장민주주의로 향하는 시대에 오히려 권력을 소수에게 독점시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실험은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우선 고 후보는 과거에 진행했던 풀뿌리 자치 모형인 읍면동장 직선제를 부활시켜 4년 임기와 예산편성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는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축소하고 도민과 권력을 나누는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후보는 이어 주민자치위원회를 100% 추첨제 도민평의회로 전환해야한다면서 “연령, 성별, 장애인, 소수자 등의 참여의무화를 통해 주민대표성을 강화하고 직선제 읍면동장과 협력.견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현재 도지사에게 있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임명권을 도의회에 전면 이양하고, 소속 공무원의 순환직을 배제해 실제적인 감사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4.3 정책정책마켓에 대해 소개하며 “정책의 실질적인 구매자와 정책제안, 제공자가 만나 생산적인 정책 성립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박람회를 진행해 직접민주주의를 경험하는 정치축제의 장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적절한 거래정치와 구습을 타파하기 위해 “도지사 결재문서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모든 위원회의 문서를 열람가능토록 공개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의 정치가 되도록 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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