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경진 의원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통신시설을 A, B, C, D 총 4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A등급은 권역별 영향을 미치는 큰 시설, B등급은 광역시·도, C등급은 3개 이상 시·군·구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A, B, C 3개 등급은 과기부의 전수 점검 대상이지만 규모가 가장 작은 D등급은 사업자 자체 점검 대상인데다 백업 의무도 없어 재난 시 복구가 쉽지 않은 취약한 구조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아현지사는 D등급에 해당한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중요통신시설 4등급 기준은 10년 이상 지난 기준“이라며 ”스마트폰 보급 등으로 통신 및 데이터양이 매년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등급 재분류가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김경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C등급으로 분류된 80개의 통신시설 중 절반에 가까운 38개의 시설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진 의원은 “급변하는 통신환경의 변화에도 정부의 중요통신시설에 대한 관리 기준은 10년 넘게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D등급이 많은 지방의 경우 상하수도·가스·통신 등 지하인프라마저 낙후돼 아현지사보다 더 안전에 취약한 실정”이라며 “전국단위의 전수조사를 통해 중요통신시설의 등급 재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