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는 “대한민국 국민을 믿는다”고 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한 정치,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한다. (사진제공=성남시)
“물론 저는 대한민국 국민을 믿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또 누군가 고통을 당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덜 고통을 당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덜 고통 받는 방법을 제발 정부 여당은 좀 찾읍시다. 이것은 저는 사람을 위하는 것은, 약자를 위한 정치는……”
=2016년 2월. 제19대 국회 제340회 국회 임시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일명 테러방지법)’ 관련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은수미 국회의원 발언 중에서.=
노동운동가에서 정치인으로, 그리고 이제는 행정가로 변신한 은수미. 그녀가 걸어온 길은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꿈의 여정이었다. 사진은 제19대 국회의원 시절,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당시 모습. (사진제공=성남시)
외계인과 지구인이 처음으로 손가락을 접촉하는 그 장면처럼 처음으로 국민과 마음을 다해 접촉했다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단지 느낌이 아닌 역사, 당은 비록 졌지만 결코 국민이 지지는 않았다는 경애로움.
이때의 경험은 노동운동가 은수미를 진짜 정치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된다.
“노동운동가에서 정치인, 그리고 행정가로 변신한 은수미”
1992년, 노동운동을 하던 은수미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다. 이때 은수미는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서 심한 고문을 당해 사경을 헤맨다. 이때의 일은 정치인 은수미의 훈장이자 족쇄가 된다.
2012년, 19대 국회에 진출하며 현실정치에 발을 들인 은수미에게 과거 노동운동 이력은 꼬리표처럼 따라 붙어 누군가에게는 경외의 대상이, 반대편의 누군가에게는 비난의 대상이 된다. 그녀에게는 일종의 업보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그때의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은수미에게 그때의 이력은 사회적 아픔에 눈감지 않았던 열정이었고, 부조리에 분노했던 젊음이었으며, 새로운 세상을 향한 치열함이었다.
노동운동 시절의 치열함과 국회의원시절의 현실감각이 모여 오늘의 그녀, 정치인 은수미를 만들었다.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끝으로 국회를 떠난 은수미는 2018년, 유난히도 무더웠던 그해 여름에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경기도 성남시장. 행정가 은수미의 탄생이었다.
은수미 시장이 꿈꾸는 성남은 “성남시민임이 명예로운 도시”이다.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장 은수미의 첫 일성은 “성남시민임이 명예로운 도시”였다. 그리고, “하나의 성남”이었다.
불평등과 양극화로 훼손되는 인간의 존엄을 온전하게 회복해 시민의 자유와 평등이 완성되는 성남. 은수미가 꿈꾸는 성남의 모습이다.
이를 위해 “시민이 시장인 성남”을 시정 목표로 정한 은수미는 공유, 참여, 광장, 신뢰를 통한 시정혁신을 강조했다.
일자리가 넘쳐나는 첨단 자족 도시, 내 삶을 바꾸는 교육‧문화체육‧환경도시, 내 삶을 책임지는 건강‧공공의료‧복지 도시, 청년‧여성‧장애인‧1인가구가 당당한 희망도시, 안전하고 활기찬 주거도시, 사통팔달 교통도시, 시민이 주인인 자치분권 도시. 은수미의 성남시민에 대한 4년 약속이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은수미는 지난 6개월 현장에 있었다.
태풍이 불어닥친 취임 첫날, 취임식을 취소하고 현장으로 뛰어간 은수미 시장은 시의 대비태세를 점검하며, 첫째도, 둘째도 안전을 강조했다.
독거노인을 위한 봉사의 현장에도, 무더위에 힘들어 하는 시민들의 곁에도, 격무에 시달리는 일선 공무원들의 곁에도 언제나 은수미 시장이 있었다.
일본군 성노예피해자를 기리는 자리에도,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을 격려하는 자리에도, 은수미는 늘 시민들 곁에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고민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꿈꾼다. (사진제공=성남시)
은수미 시장의 고민이 처음 닿은 곳. 성남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우는 것은 온당한 국가의 책임이며.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존중 받으며 행복하게 성장하는 사회가 곧 선진국이다”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을 공약했던 은수미 시장은 취임 직후 1호 결재로 ‘아동수당 100% 지급 계획’을 결재하며 민선7기 4년의 업무를 시작했고, 9월에는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정부에서 지급하는 10만 원에 1만 원을 더해 총 11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 한다”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밝히며, 공약 실천을 공식화 했다.
은수미 시장의 ‘차별 없는 아동복지’는 성남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국회와 정부를 찾아 ‘차별 없는 아동수당 지급’을 설득했다. 그 결과, 정부와 국회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2019년 1월부터 만6세 미만, 9월부터는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는데 촉매제가 됐다.
‘차별 없는 아동수당 지급’을 이뤄낸 은수미 시장은 이제 ‘차별 없는 산후조리 지원’을 추진해 2019년부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가정 중 아이를 낳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이 실시되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소득 413만6000원)를 기준으로 하는 정부 지원 대상 1100명(예상 인원) 이외에 3500명 출산 가정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를 통해 은수미 시장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로 가득한 성남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은수미표 ‘차별 없는 복지’는 결국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나라를 향한 대 여정의 첫 걸음이며, 자손만대 영원한 대한민국을 위한 원대한 꿈의 시작인 것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특례시를 인구 기준만으로 정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완전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적에 맞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성남특례시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 기준 제언 포럼’에서의 은수미 시장 발언 모습. (사진제공=성남시)
그리고 지금 은수미는 96만 성남시민의 미래가 걸린 ‘특례시’의 현장에 있다.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특례시 도입’이 결정됐지만, 그 기준이 ‘인구 100만 명’으로 획일화 되며 비록 인구는 100만에 미치지 못하지만 실제 행정 인구나 예산 면에서는 3조 2646억 원으로 전국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최고 수준이며, 재정자립도(63.5%)나 재정자주도(75.9%) 역시 이미 특례시 지정이 결정된 타 도시에 비해 월등한 성남이 특례시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모순적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한 최 일선에 은수미 성남시장이 있다.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인구 100만 명’이라는 획일적 기준의 오류를 알리고, 중앙정부와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 성남이 특례시가 되어야만 하는 당위성에 대해 설득해 나가고 있다.
은수미 시장의 논리는 간단하면서도 명료하다.
완전한 지방분권의 실현과 수도권-비수도권 간 균형발전을 위해 ‘특례시’ 지정 기준이 각 도시에 맞게 다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저 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실과 공동화 되어가는 비수도권 지방의 현실을 반영해 특례시 제도가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유연한 정책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은수미는 성남시장으로서의 단순한 지역 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거대 담론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국가의 균형발전, 그리고 하나의 성남. 이 거대담론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남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다. 또한, 그 미래의 주인인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향한 은수미 시장의 오랜 꿈이 담겨있다.
은수미 시장은 “성남을 사람의 가치가 존중되는 명예로운 도시, 시민이 시장인 도시로 만들고 싶다”고 말한다. (사진제공=성남시)
지난 6개월, 아니 그 이전부터 은수미가 걸어온 길은 우리 모두의 길이었다. 그녀의 꿈은 성남의 꿈이자,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의 꿈이다.
그리하여, 시민 모두가 아침에 웃고, 저녁에 더 웃고, 다음날 또 더 웃는 도시를 더불어 만들고, 시장이 시민의 아침과 저녁을 챙기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내일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완성되길 바라는 희망이다.
은수미의 성남은 대한민국의 변화가 시작되는 곳이자, 미래가 가장 빨리 오는 도시이다.
시민과 더불어 웃고 울며, 살 부비고 살아가는 도시. 사람에게서 희망을 보고, 사람의 가치가 존중되는 도시. 은수미가 만들어 나갈 성남의 내일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성남시는 대한민국의 변화가 빨리 시작되는 도시이다. 사진은 성남시청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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