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일요신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많은 화제를 모았던 청와대 국민청원에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지난 8일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는 국민청원과 관련된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는 “2019년 새롭게 변신할 국민청원 시즌2, 국민의 뜻을 모아 만들겠다”며 이용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설문 내용은 5가지였다. ①현재 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20만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해야 할지 ②일정 규모 동의 후 청원을 공개해야 할지 ③청원 동의 철회, 청원 삭제를 허용할지 ④실명제를 도입할지 등을 묻고 있다. 마지막으로 객관식이 아닌 글을 쓸 수 있도록 의견을 물었다.
청와대는 그간의 국민청원 성과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심신미약 감경 의무 폐지 ‘김성수법’, 불법촬영물 유포 처벌 강화 ‘성폭력처벌특례법’ 위험도가 낮은 생활용품의 안전검사 면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을 늘어 놨다. 그러면서 “청원 500일, 총청원 47만 여건, 총 68개 청원 답변 완료”라고 덧붙였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