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신분당선 연장에 대해 “정부가 택지개발 하면서 약속했던 것으로 했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했다. 전철 7호선 도봉산 포천 연장선(옥정~포천) 사업에 대해서도 “포천이 경기북부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지역이고, 남북 분단 피해를 70년 동안 고스란히 안고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두 사업 모두 선정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정부는 포천의 손만 잡으며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편 염태영 수원시장은 정부의 발표가 나온 직후 곧바로 청와대를 방문해 복기왕 정무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1시간 동안 만나 수원시민들의 성난 민심을 전하기도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 역시 GTX B노선과 영종~강화 평화도로의 예타 면제를 바랐다. 하지만 이번엔 영종~강화 평화도로만 예타 면제를 받았다. 두 사업 중 사실상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GTX B노선이다. GTX B노선의 예타 면제가 물건너간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인천시는 큰 걱정이 없어 보인다.
GTX B노선의 경우 지난해 말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신도시로 인해 약점으로 지적돼온 경제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3기 신도시에 광역교통망을 갖추겠다고 밝힌 상태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원만히 통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박 시장에게 미소가 지어지는 대목이다.
이에 더해 인천시는 올해 안에 GTX B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보도자료를 내며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신도~강화구간까지 정부 주도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사실상 수도권 광역단체 중 가장 큰 성과를 거둔 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서울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타 면제 사업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경우 신분당선 등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지만 실무자는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어 정부에 면제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 사업의 조기 착공이 가능해지는 상황임에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은 의문으로 남는다.
일각에서는 이번 예타 면제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취지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방에 비해 인프라가 잘 갖춰진 서울시가 굳이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권 도전을 앞두고 있는 박원순 시장이 을지로, 청계천 재개발, 광화문 광장 개발 등 자신을 대표하는 치적 쌓기에 집중하느라 지역 현안에 소홀해진 것은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창의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