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호 특별 설문조사] 검사들이 뽑은 역대 최고 총장은 참여정부 실세 겨눈 송광수

‘DJ의 두 아들 구속’ 이명재·‘정치 중립성 유지’ 김종빈 2·3위

“대한민국 최고 검찰총장은 누구일까” 대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일요신문] ‘일요신문’은 전·현직 검사 50명(응답자 기준. 전직 42명, 간부급 위주의 현직 8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역대 최고 검찰총장은 누구인가’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무기명을 원칙으로 이메일과 SNS메신저, 팩스로 설문지를 배포해 이뤄졌다. 다만 출신과 근무처 등은 기재토록 했다. 설문기간은 2월 11일부터 3월 5일까지 23일 동안 이뤄졌다. 응답자의 70%가 검찰총장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외압에 맞서는 독립성’을 꼽았다. 

지금의 검찰총장 체제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년 12월 제정된 검찰청법에 의해 임기 2년제(중임 불가)로 22대 김기춘 검찰총장부터다. 이때부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관리감독을 받았지만 ‘검찰공화국’이란 신조어를 만들 만큼 막강한 위력을 가지게 됐다. 

# 실세 성역 없었던 수사 지휘, 송광수·이명재 총장이 단연 으뜸

송광수 제33대 검찰총장이 전현직 검사 50명이 뽑은 최고의 검찰총장으로 선정됐다.

전·현직 검사들은 과연 누구를 최고의 검찰총장으로 뽑았을까. 1위는 응답자 16명(32%)이 선택한 33대 송광수 검찰총장이다. 송 전 총장을 뽑은 이유는 리더십이 탁월하고 외압으로부터 조직을 지켜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송 전 총장은 서울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77년 검찰 임관 이후 검찰과 법무부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2003년 3월 김각영 검찰총장이 참여정부와의 갈등으로 물러나자 후임으로 임명됐다. 송 전 총장은 인사청문회를 받은 최초의 검찰총장이기도 하다. 송 전 총장은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와 갈등을 겪었다. 더 엄밀히 말하면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장관과 총장 기수 역전)이었다. 정부와 검찰의 갈등은 중수부 폐지, 공수처 설치 등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과 함께 증폭됐다. 당시 송 전 총장은 “차라리 내 목을 쳐라”며 강하게 검찰 개혁에 맞섰다.

법무법인 A 대표 변호사는 “송 전 총장은 중수부장 안대희 등 대선문제 검찰 수사팀을 통해 안희정, 이광재 등 정권실세까지 성역 없이 수사해 검찰 안팎에서 인기를 얻었다. 탄핵 반대 촛불집회 주동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등으로 정권과 각을 세웠지만 임기 끝까지 정권의 외압으로부터 검찰 조직을 지키는 데 강직한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밝혔다.

현직 검사 B 씨는 “법치주의 기반을 강조했고 무엇보다 외압에서 조직을 지켜내는 데 탁월했다”며 송 전 총장을 평가했다. 

송 전 총장은 ‘일요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내가 뭐 한 일이 있나. 소감은 무슨. 지금은 사양하겠다”며 취재요청을 정중히 거절했다.

이명재 제31대 검찰총장.

2위는 31대 이명재 검찰총장(11명·22%)이다. 그는 대검 중수과장, 서울지검 특수부장, 대검 중수부장 등을 거치면서 경제사건 수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다. 이철희·장영자 어음 사기사건과 명성그룹 사건, 5공 비리 사건, 환란사건, 세풍사건 등 아직도 세인들의 기억에 남아 있는 대형 경제 사건들을 무리 없이 수사했다. 이 전 총장이 1963년 신직수 전 검찰총장 이후 39년 만에 검찰 외부인사로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2001년 서울 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가 검찰조직의 수장으로 복귀한 것. 김대중 정부 시절 ‘이용호 게이트’ 사건에 전임 신승남 총장의 동생이 연루되면서 중도사퇴하자 검찰조직이 비난에 휩싸였다. 이를 수습하기 위한 소방수로 나선 그를 여야 정치권은 물론 검찰내부에서조차 반겼다.

이 전 총장은 짧은 기간에도 당시 최고 권력자인 김대중 대통령의 두 아들 홍업·홍걸 씨를 모두 구속하고, ‘수사기밀누설’ 사건으로 신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찰고위간부도 기소했다. 당시 사표를 냈지만 김 대통령이 반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전 총장은 이후 병풍사건과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으로 결국 임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했다.

법무법인 C의 변호사 D 씨는 “이 전 총장은 외유내강 형으로 불리며 유연한 검찰 조직 관리로 평이 좋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변호사 E 씨는 “서울고검장으로 재직 중에 이 전 총장의 아들 결혼식을 검찰 주변은 물론 비서실 직원들까지 전혀 알리지 않았다”며, “그런 이 전 총장은 청와대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검찰 조직 강화에 일조했다”고 말했다.

3위는 9표(18%)를 얻은 34대 김종빈이, 4위에는 35대 정상명(7표·14%)이 뽑혔다. 응답 없음도 4표(8%), 이외에 채동욱(39대), 김진태(40대), 김수남(41대)이 각 1표씩을 얻었다.

김종빈 제34대 검찰총장.

3위에 이름을 올린 김종빈 전 총장은 1978년부터 27년 동안 검찰에 몸담으며 기획과 수사 분야의 전문가라는 평을 들었다. 그는 1990년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수사하면서 유전자 감식 기법을 국내 최초로 수사에 도입하기도 했다. 특히 대검 중수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2년 호남 출신임에도 동교동계 비리를 밝혀내는 수사를 지휘해 민주당 동교동계로부터 원성을 듣기도 했다. 또한 ‘이용호 게이트’ 수사에서도 ‘칼날 검사’의 위용을 보이기도 했다. 대검 차장 시절에는 송 전 총장과 함께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김 전 총장을 뽑은 응답자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소신을 보인 점을 인정했다.

# 전현직 검사들이 내비친 검찰개혁 속내는

또 한 가지 눈길을 끄는 대목은 최고의 검찰총장에 이름을 올린 7명 가운데 3명이 중도 사퇴한 점이다. 1~4위 가운데 절반이 정권에 맞서 옷을 벗었으며, 1~3위는 모두 정권실세들과 맞섰다. 

1, 3, 4위가 모두 노무현 정부 때의 검찰총장들이었다는 점도 이채롭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수사 독립성과 동시에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한 정치권 인사는 “검찰개혁 의지가 다소 부족했던 당시 검찰로선 노무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검찰의 모습을 보이는 데 열중한 면이 있었다”고 전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검찰의 수사독립성을 동시에 강조했다. 2003년 3월 9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노대통령과 전국검사들과의 대화 모습. 연합뉴스

또한 당시 강금실 장관(13기)과 송광수 총장(3기), 천정배 장관(8기)과 김종빈 총장(5기) 등 법무부 장관을 검찰총장보다 낮은 기수를 임명해 청와대가 검찰과의 갈등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기수제로 상명하복이 중요한 검찰조직에선 기수역전이 되면 자진 사퇴하는 것을 관례로 여기기 때문이다. 

송 전 총장 재임 시절 문재인 대통령(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선자금 수사 등에 대한 검찰의 방향성을 언급하며 깊은 불만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참여정부 검찰개혁 실패 원인 가운데 송 전 총장을 참여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이라는 평가까지 나올 만큼 당시 청와대와 검찰과의 갈등은 다소 심각했다. 

이 밖에 검찰총장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정치적 중립성(정치권 눈치 보지 않기)이 20표를, 검찰 수사 독립성이 15표를 받았고, 그 뒤를 검찰조직 소통(5표), 리더십(5표)과 공정성(3표), 도덕성(2표)이 뒤따랐다.

서동철 기자 [e-mail]
서환한 객원기자
 

“저보고 대선배님들을 평가하라고요?” 설문조사 뒷얘기 특집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2월 초순경 주변의 전현직 검사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이들 대부분은 흥미롭긴 하지만 설문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일요신문은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를 조사하는 만큼 현직검사와 검사출신 변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대상자는 모두 100여 명이었고 이 가운데 50명이 응답지를 보내왔다.    전 검사 출신 변호사는 70여 명 중 42명, 현직 검사는 30여 명 가운데 8명이 소중한 의견을 주었다. 검찰개혁이 화두인 데다 기수제로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검찰 특성상 검찰 대선배와 조직에 대해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응답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