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저조농가 과태료 부과 ‘억울’

경기도의회 이종인 도의원이 12일 양평군 축산농가와 경기도청, 양평군 담당자 간 면담자리를 주선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경기도가 구제역 항체형성률이 30%를 밑도는 돼지 사육농가에 대해 양평군으로 하여금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축산농민들이 억울해 하고 있다.

경기도는 양평군 총 35개 돼지 축산농가 농가 중 7개 농가의 육성용 돼지 항체양성율이 기준치 30%에 못 미쳤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항체 형성률이 기준치에 미달한 7개 농가 중 5개 농가는 1차 위반으로 200만원씩을, 2개 농가는 2차 위반으로 4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3차위반시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구제역 예방접종 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에 의한 것으로 과태료 자진납부시 20%를 감경한다.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높아지자 경기도의회 이종인 도의원(민주당, 양평2)은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와 양평군 담당자와 축산농가 간 긴급 회동을 주선하고 긴급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양평군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긴급대책회의에는 임효선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과 담당 팀장, 양평군청 변부섭 축산과장과 팀장, 박광진 경기도한돈협회장과 축산농가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청 임효선 과장은 “농정위 소속이 아니면서도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는 이종인 도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지만 국가적인 구제역 방역과 관련한 조치이니만큼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양평군 신동호 팀장 역시 “공무원이 법에 의해 행정행위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면서, “농가가 아닌 공수의가 직접 놓더라도 항체가가 안 나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축산농가들은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데 대해 축산인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선처를 바란다”면서도 백신효능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종인 도의원이 과태료 경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임효선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에게 당부하고 있다.

이종인 도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인 양평에는 더 이상 축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축산농가가 어렵다”면서, “과태료 50% 감면을 할 수 있는 합당한 법 조항을 찾아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반드시 해소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또 “예방접종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함께 백신 접종을 공수의가 할 수 있도록 하면 접종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농가들은 “단 한 차례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낮다고 바로 과태료 부과는 너무 가혹하다”, “구제역 백신을 주사했지만 역가값이 기준(50%)보다 낮으면 주사를 놓지 않는 걸로 처리되는 건 문제”, “백신주사를 한 차례가 아닌 2~3차례 놓는 불편함”, “무료 백신 효능의 차이점”, “낮은 역가값 문제”, “항체값 낮은 돼지를 재차 조사하는 문제”, “항체검사 없더라도 축산농가는 자발적으로 백신접종 한다”, “공수의가 직접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등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처럼 백신 효능이 문제인지 농가의 관리와 접종 방식이 문제인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 한 과태료 부과를 둘러싼 방역당국과 축산농민들의 대립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