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처벌 가능할까?’ 죄명 바꾸면 기간도 늘어나는 ‘공소시효의 비밀’

‘성접대’ 아닌 ‘성범죄’ 적용 땐 공소시효 3배 늘어나…장자연 사건은 ‘경우의 수’ 복잡

[제1402호] 2019.03.2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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