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 사건 재심 개시 결정에 법원 일각 ‘뒤숭숭’ 이유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하지만 당시 판결문조차 없어” 판단 근거 부족하단 지적

[제1403호] 2019.03.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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