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률 ‘쑥’ 재판 중 꾸지람까지…법원의 거듭되는 검찰 제동

검찰 내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이후, 법원이 엄격한 기준 적용” 불만 쏟아져

[제1409호] 2019.05.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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