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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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전주] 전광훈 기자 =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가 5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이 1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8) 데이트 폭력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6년 8,367명 ▲2017년 1만 303명 ▲2018년 1만 245명으로 총 2만 8,91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검거된 인원 가운데 실제 구속된 가해자는 총 1,259명으로 전체 인원 중 4.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돼 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2016년 449명(5.4%) ▲2017년 417명(4.0%) ▲2018년 393명(3.8%)으로 해마다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검거 인원의 구속률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로 인한 검거가 2만 1,246명으로 전체 73.5%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감금·협박·체포 3,295명(11.4%), 성폭력 461명(1.6%), 살인미수 110명(0.4%) 순으로 나타났다.
살인을 계획하거나 시도한 ‘살인미수’를 넘어 실제로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기수’도 51명(0.2%)에 달했다.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20대가 1만 1,477명으로 전체 가해자의 34%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30대 8,773명(26%), 40대 6,636명(19.6%), 50대 4,612명(13.6%) 순이었으며, 데이트폭력 가해자 5명 중 3명이 20대·30대로 나타났다.
또한, 10대 데이트폭력 가해자도 1,023명(3%)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해자 성별 현황을 보면, 여성이 2만 5,349명으로 전체 73.3%를 차지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데이트 폭력은 남녀 간의 사랑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특히 최근 3년 동안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기수가 51명에 달하고, 살인미수도 110명에 달하고 있는 만큼 데이트 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또한, 3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한 인원은 2만 8,915명에 이르지만, 실제 구속된 가해자는 1,259명으로 전체 4.4%에 그치고 있어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용기 있는 신고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2차·3차 피해로 되돌아오고 있다”며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만큼 처벌 강화와 재범 방지를 비롯한 종합적인 데이트 폭력 예방·지원 대책을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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