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하태선 교수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하태선 교수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년,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양평지사에 보내왔다.
<다음은 하태선 교수의 기고문 전문이다.>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사회복지학을 가르치는 나로선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런 맥락에서 2017년 8월 발표한 소위 ‘문제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의 병원비 걱정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져 반가운 일이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의 골자는 3,800여 개의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점차 급여화하여 현재 60% 정도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인 70%(저소득층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2년이 흐른 지금,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료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본인부담 인하, 초음파 및 MRI 급여화 등 비급여의 급여화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와 더불어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본인부담금 상한제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등으로 국민의 진료비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최근 실시한 보장성강화 관련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53.9%가 “잘하고 있다.”, 34.6%는 “보통이다.”로 88.5%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나머지 11.5%가 “잘못하고 있다.”고 하였다하니 국민 대부분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문제점도 많다.
정부 지원금 확보, 사무장병원 근절,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완성,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문제 해결 등 보험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지원금 확보, 사무장병원 근절, 부과체계 개편은 최근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법 제.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방법은 노인 스스로, 가족만의 힘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 더구나 혼자 사는 노인이 많아지는 요즘 지역사회에서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이다.
커뮤니티 케어란 지역사회 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인적자원들이 노인건강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어르신의 주거, 식사, 건강 등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질병 악화를 예방하여 의료비를 절감하고, 건강한 노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 지역적 특성에 맞춘 민·관 협력의 돌봄망 연계를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정책 추진 시 대두되는 다양한 문제점은 각계각층의 논의와 개선으로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포용적 국가를 향한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출발을 다 같이 응원하며, 정부, 국민, 의료계 등 모든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병원비가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우리사회의 어두운 면을 해결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며, 앞으로 3주년, 4주년 해가 거듭 할수록 보장률이 더욱 커져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하태선
교수 하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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