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복지교육 위원회 회기가 열리고 있는 상임위 전경. 남윤모 기자.
[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북 청주시가 흥덕·서원구, 청원·상당구 노인회 사무국장의 급여를 2배 인상하면서 본 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으로 급여 인상을 추진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청주지역 대한노인회 사무국장은 흥덕·서원지역 1명, 청원·상당지역 1명으로 지난해 12월 본예산에서 5631만2000원을 책정해 이들 사무국장에게 월평균 수령액 198만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청주시가 지난 4월 22~30일 열린 제42회 임시회 추경예산에서 이들의 봉급을 2171만2000원이 증액된 7802만4000원으로 월평균 198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특히 이달말까지 노인회 사무국장 임기를 수행하고 퇴직하는 충북도 출신 신대희 전 과장(4급)에 대한 예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던 가운데 새로운 사무국장 임용을 앞두고 추경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청주시 노인회 사무국장 공모는 현재 진행중이지만, 지난달 퇴직한 고위 공무원 내정설이 지역에 나돌고 있어 실제로는 퇴직공무원을 예우해 주려는 추경예산 편성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청주시는 충북도와 복지예산 매칭비율 조정에 실패하면서 복지예산이 사상 최고치로 책정돼 사회공공성부분 예산부족으로 시민들의 편익과 공공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 예산 2조 중 복지 예산은 일반회계 약 8693억원으로 총예산의 41%, 특별회계 포함 총 8640억으로 38.63%를 차지하고 있어 과다한 복지예산에 대한 불합리성이 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
현재 청주시 노인복지 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성사된 노인수당이 청주시 1년 예산 중 1897억 원(국비 70%, 도비 6%, 시비 24% 매칭비율)이 지출되고 있는데, 복지예산의 일부분인 노인회 사무국장의 봉급을 본예산에서 다루지 않고 추경예산까지 세워 2배로 인상한 부분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는 것.
이같은 복지예산의 과다로 시민생활에 필요한 도로나 상·하수도, 농업, 교육, 사회안전망 등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예산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책임지고 있는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상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은숙 위원장, 정의당 이현주 부위원장, 민주당 김영근·유영경·최충진·이재숙(비례) 의원, 자유한국당 안성현·유광욱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지난해 7월 시의회 개원 초기부터 초선의원들 중심으로 특정단체와 함께 시의원 시책사업비와 시의원 봉급인상을 적극적으로 반대해 무산시켰으며 이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의원들을 비난하기도 했다.
특히 이현주 부위원장은 시의원의 세비인상분인 1년치 세비 72만원(1달 6만원)을 일시불로 시의회에 반납해 지역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이렇듯 봉급이나 세비 인상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했던 위원회 초선시의원들이 지난 4월 열린 추경예산안 심의 당시 노인회 사무국장의 급여 인상부분에 대해선 침묵을 지킨 것으로 속기록에 기록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평소 청주시 복지과 교육 행정에 의견이나 심사를 제기해 공직자들을 난감하게 했던 개혁적인 시의원들의 일시적 침묵에 지역민들은 의아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갖고 시의회를 감시하던 특정단체도 노인회 사무국장 급여 2배 인상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아 대다수 시민들을 혼란에 빠트렸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지난 4월 위원회 추경심의 속기록에는 한국당 유광욱 의원이 유일하게 노인회 사무국장 급여 2배 인상에 대해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한편 청주시는 현재 진행중인 노인회 사무국장 공모 대상자를 오는 7일 발표할 전망으로, 지역에 떠돌던 설대로 퇴직 고위 공무원이 임명될 경우 청주시와 시의회 복지교육상임위 주축인 초선의원들이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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