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 최선생’ 조국 후보자 사노맹 사건 대법원 판결문 들여다보니

조 후보자 “사상·결사의 자유의 범위에 속한다”…재판부 ”반국가단체는 아니지만 이적단체“

온라인 기사 2019.08.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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