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순규 정무부대표(도시안전건설, 중구1)가 대표발의하고 서울시의회 전체 110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은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보복 조치로 한국 경제 주력 산업의 핵심 소재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를 내리고, 이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대한민국 미래성장을 저해하기 위한 본격적인 경제침략에 나선 것을 규탄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소속 의원 전체 110명이 모두 참여하여 공동 발의함으로써 일본 아베 정부의 부당한 경제침략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 정부와 기업에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더한다.
결의안에서는 “일본 정부는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세계 자유무역질서를 퇴보시키는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미래 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하여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피해자 배상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진심어린 사죄와 즉각적인 배상을 이행할 것, 정부와 서울시는 일본의 명분 없는 수출규제조치로부터 관련 기업과 국민을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조치에 대해 엄중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대회를 여는 모습. (사진=손시권 기자)
규탄대회는 서윤기 운영위원장(보건복지, 관악2)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고 더불어민주당 강동길 정책부대표(행정자치, 성북3)와 자유한국당 성중기 의원(교통, 강남1)이 대표로 규탄문을 낭독하며 구호를 제창하고 결의대회를 마쳤다.
결의문에서는 “역사를 부정하고 패권국가로의 야욕을 위한 경제침략을 자행하는 일본 아베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일본 정부는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세계 자유무역질서를 퇴보시키는 경제침략 수출규제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와 기업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즉각적인 배상 지급을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석 대표의원(도봉1)은 “일본 아베 정부가 명분 없는 경제침략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결국 아베 총리의 숙원인 평화헌법 폐기를 담은 헌법 개정을 통해 군국주의의 부활을 이뤄내어 패권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며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함께 일본의 경제침략으로부터 피해 우려가 있는 기업을 보호하고 관련 예산과 정책을 지원하여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개최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홍성룡 의원(도시안전건설, 송파3)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펼치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 등의 불매운동에 서울시도 함께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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