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최도자 의원실 제공)
[일요신문=광주] 강효근 기자=최근 3년간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범죄사건 신고접수에서 호남권에서는 전북이 50건에 가까운 49건을 기록하며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통계는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드러난 것으로 전국적으로는 전체 신고접수 중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는 749건이었으며, 가해자인 경우는 365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신고 현황을 보면, 광주센터는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 28건 가해자인 경우 18건으로 총 46건, 전남센터는 피해자인 경우 25건 가해자인 경우 16건으로 총 41건, 전북센터는 피해자인 경우 43건 가해자인 경우 6건으로 총 49건으로 접수돼 전북의 발달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광주나 전남에 비해 큰 피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는 부산이 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 103건 가해자인 경우 35건으로 총 13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곳은 세종센터로 피해자인 경우 9건 가해자인 경우 7건으로 총 16건의 장애인 관련 사건이 접수됐다.
최도자 의원실이 분석한 전국 장애인 관련 사건유형별로는, ‘성폭력’이 1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정폭력’ 161건, ‘폭행·협박·상해’ 118건, ‘가정폭력’이 161건, ‘준사기횡령’ 107건, ‘근로기준법 위반’ 152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보면, 신고 접수된 발달장애인 1,345명 중 성인기(만19세~39세)가 742명(55.2%)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이어서 중장년기(만40~64세) 327명, 학령기(만7~18세) 221명 순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보조인과 변론업무 수행, 고소장 작성 등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전문 인력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재직 중인 변호사 2명을 제외하면, 17개 지역센터에 가운데 변호사가 재직 중인 센터는 단 한 곳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도자 의원은 “수사·재판 진행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발달장애인들이 전문적인 법률지원서비스를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법률전문 인력 증원 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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