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과의 일문일답이다.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 조계원 수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정책적으로 보좌해 좋은 정책을 발굴·건의하고, 도와 시·군을 정책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일요신문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 정책수석 조계원입니다. 민선 7기 이재명 도지사 취임 이후 우리 경기도는 ‘공정·평화·복지’를 핵심으로 매일매일 새롭고 공정하게, 그리고 더불어 행복한 경기도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여수 출신인 제가 미력이나마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그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음에 무한한 영광과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젊은 시절에는 민주화를 위해, 정치에 입문한 후에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전방 입소 거부 사건’으로 수배 생활과 강제징집을 당하기도 했었고, 성균관대학교 제24대 총학생회장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는 컴퓨터 잡지사 운영 등 IT 언론분야에 종사하면서 13권의 IT 관련 도서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주로는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정책연구위원, 문국현 원내대표실 원내행정실장,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기획팀장 등 다양한 정치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그동안의 다양한 경험을 살려 이재명 지사님의 정책을 잘 보좌해 경기도의 오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 광역 시도를 비롯한 지방정부에서 ‘정책수석’은 다소 생소하다. 어떤 일을 하는 자리인가?
“경기도는 유럽연합 28개국으로 가면 8위에 해당할 정도로 큰 광역 지방정부인 만큼 수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집행된다. 정책수석의 역할은 정책 생산과 조율 및 자문, 부서 간 협업, 중앙정부나 타 지방정부와 협력 업무까지 비교적 업무영역이 넓은 편이다. 주로는 경기도의 역점 정책이나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중요 업무에 결합해 일합니다. 올해 초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추진 TF를 총괄했었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추진 TF 상황실장,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실무 추진단 단장으로 일하고 있다.”
- 경기도와 정책수석과의 인연이 궁금하다. 어떤 인연으로 경기도 정책수석 자리에 오시게 됐나?
“사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대통령선거에도 나오셨던 문국현 대표를 가까이 모셨다. 당시 문국현 대표는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대운하를 반대하고, ‘사람 중심 진짜 경제’를 강조했다. 당시 이명박 정권 실세였던 이재오 의원 지역구에 출마해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는데, 검찰은 ‘공천헌금 전과자 공천’이라는 허위 피의사실로 마녀사냥을 벌였다. 공천헌금은 무죄로 판명났고, 전과자에게 무전과 공증을 한 경찰과 검찰의 국가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됐다. 하지만 집요한 문국현 죽이기 시나리오는 결국 현실이 되어 ‘창조한국당이 선관위의 자문을 받아 발행한 당채의 시중금리와의 이자율 차액만큼 창조한국당이 재산상의 이익을 봤다’며 당의 유죄를 판단한 후, 자연인이 아닌 당은 처벌할 수 없으니 당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해괴한 판결 끝에 당선무효형을 내렸다. 의원직 상실 후에 지역구였던 은평의 물빛공원에서 사법살인 규탄대회를 열었는데, 멀리 성남에서 은평까지 달려와 규탄 연설을 해주신 분이 이재명 지사였다. 이때 기개가 있고 정의로운 정치인으로 느꼈다. 저는 창조한국당의 마지막 사무총장으로서 2012년 총선 후에 창조한국당 정리 작업을 모두 마쳤고, 이후에도 문국현 대표와 함께 했었는데, 2016년 총선이 끝난 후에 문국현 대표는 ‘더 이상 정치는 안 하게 될 것 같다. 아직 뜻이 있다면 원하는 길을 가보라’고 제게 말씀했다. 그 뒤 이재명 대선 캠프에 합류했고, 지금에 이르렀다.”
- 정책 현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다. 닥터헬기 24시간 운영, 기본소득 등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확산 가능한 나비효과 정책이 출시되고 있다. 정책수석이 생각하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좋은 정책은?
“현재 민선 7기 도정 핵심 가치인 ‘공정·평화·복지’를 기반으로 도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경기도,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만큼 성과도 나오고 있고, 그 성과들이 비단 우리 경기도민들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결실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나하나 꼽아보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상습 체납자 근절 및 생계형 체납자 구제를 위한 체납관리단, 행복마을 관리소, 수술실 CCTV 설치 확대, 이동 노동자 쉼터, 공공건설 원가공개 및 하도급 부조리 근절,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곡 불법 시설 철거로 쾌적한 휴양지 제공, 경기도 건설 공사에 시민 감리단 운영 등 많은 정책들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한다. 이 중 핵심적인 정책 한두 개만 꼽는다면, 우선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다. 이재명 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하나의 예산으로 경제와 복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중첩 효과가 높은 정책이다. 국가 경제가 잘되기 위해서는 ‘경제의 모세혈관’에 해당하는 지역이 살아나야 한다. 지역화폐 정책은 따뜻한 혈관이 신체 구석구석을 돌며 생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돈이 한곳으로 집중되지 않고 순환돼 경제 흐름이 구석구석 서민생활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윤활유 같은 정책이다. 다음으로는 ‘수술실 CCTV 도입’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의료사고와 환자 성희롱, 대리수술 등을 근절하고 환자의 요구와 인권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가 필요하다. 경기도가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에서 수술실 CCTV 운영은 91%가 찬성한 정책이기도 하다. 이는 CCTV 촬영 동의율에서도 입증된다. 지난해 10월 53%였던 동의율이 올해 8월에는 65%로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의료기관으로의 확대를 위해 ‘2020년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안)’을 마련했으며, 전국 확대를 위해 지난 5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 경기도는 정책이 신선하다는 평이 높다. 그 비결은 무엇이며, 정책수석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사실 민선 7기까지 오는 동안 수없이 많은 정책들이 출현했고, 끊임없이 다양한 정책들이 제안되고 있다. 문제는 제한된 예산 범위에서 공정성, 공익성, 가성비 등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민선 7기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부터 열린 행정으로 SNS를 통해 도민과 직접 소통을 하고, 이메일로 직접 공무원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도민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고, 정책 마켓을 통해 시군의 좋은 정책이나 경기도의 좋은 정책을 구입해 확산시키고 있다. 정책마켓을 통해 경기도가 고안해 시·군에 판매한 사업으로는 ‘반려동물보험가입 지원사업’,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지원사업’, 계곡 정비 사업의 연장 선상에서 도입된 ‘하천·계곡 지킴이 사업’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의 경우 시·군에서 채택하면 도비 50%를 매칭해 지원하게 된다. 반대로 시·군의 좋은 정책을 도에서 구매해 다른 시·군으로 확산하는 예는 고양시에서 제안한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 조기 검진 사업’, 이천시에서 제안한 ‘생애주기별 통합서비스 플랫폼 이천 온드림 사업’, 남양주시에서 제안한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성 교육사업’ 등이 있다. 공무원들은 정책의 법적 근거와 행안부 예규 등을 검토하고 사업 실행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불확실한 경우는 좋은 정책도 주저하는 편이다. 이 때문에 좋은 정책도 시행해 보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재명 지사는 탁상행정을 지양하고 법률상 금하지 않는 한 공익을 우선시 해 지사가 직접 최종 책임을 지는 방침 결재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그 대표적인 결과물이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이다.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의 역량과 가능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예이다. 이 자리를 빌어 수고한 모든 공무원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정책수석은 무엇을 하느냐, 도지사를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좋은 정책을 발굴해 건의하고, 도가 시행하는 사업들을 시·군과 도민들에게 알리며, 또한 시·군의 좋은 사업을 도 정책에 반영하는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 민선 7기 경기도정을 관통하는 ‘공정·평화·복지’의 핵심 가치를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들이 조계원 정책수석을 통해 도민 생활 속에서 실현되고 있다. 특히,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성공 개최를 통해 기본소득 의제를 전국화하는데 조계원 정책수석의 역할이 컸다. (사진제공=경기도)
- 이재명의 민선 7기 경기도는 ‘공정·평화·복지’로 대변된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2020년에도 유지되나?
“당연하다. ‘공정·평화·복지’는 민선 7기 경기도정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이다. 내년뿐 아니라 민선 7기 임기 동안 경기도정의 핵심 가치로써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뒷받침하고, 도민이 더불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구심점이 될 것이다.”
- 좀 더 구체적으로 임기 3년차를 맞는 민선 7기 2년차 경기도의 주요 정책과 반드시 실현해야 할 핵심 정책에 대해 소개해 달라.
“여러 정책들을 시행했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기본소득 정책의 확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등과 같이 역점 정책이지만 아직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도 분명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특히, ‘기본소득 정책’은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심화된 양극화와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서구 선진국 여러 나라에서 시험하고 있고, 일부 도입돼 운영되면서 그 성과가 차츰 입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가 앞장서 시행하고, 국가적 의제화에도 성공했다. 경기지역화폐 발행, 청년기본소득 도입, 농민을 대상으로 한 ‘농민기본소득’ 등이 기본소득의 대표적인 정책들이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시대, 그 길을 경기도가 ‘기본소득’으로 열어가고자 한다.. 또한, ‘기본소득 정책’의 재원대책으로 경기도가 제안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대표적인 불로소득원인 부동산에 정당한 과세를 함으로써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헌법에 규정된 토지공개념을 실현하며, 경제적 공정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통해 경기도의 주인인 도민들에게 개발에 따른 실질적 이익이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도민 중심의 정책을 꾸준히 해 나가겠다. 이 외에도 ▲계곡 불법시설 전면 정비 ▲24시 논스톱 닥터헬기 도입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 무상교복 ▲ 산후조리비 지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등도 우리 경기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정책들이다.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는 도민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도민체감형 정책’들을 계속해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위대한 경기도민의 행복시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 민선 7기 경기도를 대표하는 정책이라면 단연 ‘기본소득’이 꼽힌다. 이는 향후 국가적 어젠더로써도 중요한 정책으로 보인다. 그동안 기본소득 정책의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및 전망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다. 지역화폐와 연계한 경제정책이며,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다. 현재 시행 중인 대표적인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이라면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지원을 꼽을 수 있는데, 경기도는 이러한 복지 정책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하나의 예산으로 복지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중첩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성공리에 개최하면서 기본소득 의제를 전국화하고, 기본소득과 지역화폐가 연계된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렸다. 이제는 전국에서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화폐도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경기도는 기본소득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을 준비 중이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기초와 광역 지방정부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거나 준비 중에 있다. 기초와 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본소득 정책을 지원하고, 교류하고, 모범을 확산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정책 추진을 위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올해는 ‘기본소득의 전국적 의제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내년에는 ‘기본소득의 전국적 대중화’를 위해 ‘제2회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기본소득’ 정책의 수립에 정책수석께서 큰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안다. 어떤 역할을 하셨나?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태스크포스(TF) 총괄을 맡았다. 사실 박람회는 올해 사업으로 잡혀 있지 않았는데, 이재명 지사님의 방침 결재를 받아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열정과 노력으로 불과 3개월여 만에 성공한 박람회로 마무리했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는 서로 관련이 많아 기본소득 컨퍼런스 사업과 지역화폐 홍보 사업으로 분리된 사업을 한 데 묶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박람회를 기획하여 지사님의 방침 결재를 받았다. 체류형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전국 각지의 특산물을 지역화폐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역별 전시체험관을 구성하는 안을 기획했다. 그리고 처음에는 1층 공간만 사용하려 했던 계획을 과감하게 바꿔 컨벤션센터 전체를 이용해 1층은 전시체험관으로 구성하고, 콘퍼런스는 3층으로 올렸다. 결과적으로 승부수가 통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기본소득위원회가 구성돼 많은 전문가들이 정책 개발과 확산을 위해 노력 중이다. 저 역시 정책수석으로서 토론에도 참여하고, 직접 지역을 다니며 기본소득 시군 맞춤형 교육 등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올해 경기도의 가장 핫한 정책 중 하나로 ‘계곡정비’를 꼽는 이들이 많다. 정책수석으로서의향후 계획과 정비 후 계곡에 대한 활용 방안은?
“평소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이재명 지사가 계곡 환경을 살펴보던 중에 불법 영업 시설이 들어선 계곡을 보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현장 지시하면서 시작된 사업이다. 사실 계곡 정비 사업은 십수 년 동안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쉽게 풀지 못한 난제였다. 계곡 정비는 주변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표를 의식한다면 쉽게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다른 눈치 보지 않고 오직 계곡을 이용하는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격 시행했다.”
- 그렇다면 내년이면 경기도의 모든 계곡이 도민들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인가?
“일회적인 계곡 정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계곡이 도민의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만간 계곡 정비 사업의 중간보고도 계획 중이다. 단언컨대, 이제 경기도의 계곡은 도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앞으로 절대 불법시설물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오른쪽). 조계원 정책수석은 이재명 도지사를 보좌해 경기도정에서 ‘공정·평화·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고, ‘도민체감형 정책’들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도민과 국민이 행복한 공정한 세상을 위해 노력 중이다. 구체적으로 전국화가 필요한 정책을 꼽으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소득과 국토보유세의 도입 ▲경기도형 지역화폐의 전국 확산 ▲환자 인권을 우선시하는 수술실 CCTV 확대 설치 ▲투명한 건설 시장 질서를 위한 관급 공사 및 공공건설 원가 공개 ▲공공 후분양제 도입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돌려주는 공공건설노동자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한 경비원, 미화원,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억강부약의 공정 가치를 실현하는 체납관리단 운영 ▲아이 치아 건강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 치과주치의 제도 운영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한 지방정부의 남북교류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선도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온 국민이 함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
- 정책으로 보는 경기도의 ‘공정’, 현주소는?
“‘공정’이 기준 없는 일률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불공정을 없애 정정당당한 경쟁을 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제대로 된 자유시장경제 아닌가. 그리고 경쟁의 과정에서 실패하고 낙오한 이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도전하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민주주의이고, 헌법정신 아니겠는가. 민선 7기 이재명의 경기도는 바로 그 ‘공정의 씨앗’을 심는 과정이고, 앞으로의 도정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지표가 될 것이다. 이제 이재명 이후의 경기도에는 결코 반칙과 특권이, 그로 인한 불공정이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는 실로 많은 일들을 해왔다.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무상교복, 산후조리비지원 사업 등을 시작했고, 불법영업, 환경오염, 불법사채 등 도민에게 피해가 되는 생활적폐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확대해 단속을 강화했다. ‘공정한 세상’이라는 것이 ‘아, 이런 세상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기본소득 정책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청의 조직도 공정 정책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국과 노동국을 신설했다. 갑질과 불공정이 사라진 공정경제 생태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 성장하고 노동은 존중받게 될 것이다. 앞으로 ‘공정한 세상’의 결실은 도민의 평가, 실제 변화한 도민의 삶을 통해 확인될 것이다.”
-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경기도의 정책에 대해 많은 도민들이 응원해 주셔서 힘을 내고 있다. 앞으로도 이재명 지사와 함께 경기도 공무원들은 ‘공정·평화·복지’의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향한 혁신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저 역시 그들 중 한 사람으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가고자 한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은 위대한 경기도민 여러분들이 함께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도민 여러분의 도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감사합니다.”
손시권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