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일요신문=전주] 신성용 기자=전북경찰청이 일명 ‘거짓말 탐지검사’로 불리는 폴리그래프를 운영해 수사나 조사의 성과를 높이고 있어 과학수사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 있다.
6일 전북경찰청(청장 조용식)에 따르면 형사과 과학수사계에서 범죄의 고도화와 법정에서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와 분쟁 당사자들의 검사 요구에 대해 폴리그래프를 운영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북경찰청이 운영하고 있는 폴리그래프 검사실은 전주와 익산 등 3개소이고 전문 검사관 2명과 예비 검사관 2명 등이 근무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의 폴리그래프검사 수요 분석결과 2017년 930건, 2018년 895건, 2019년 780건 등의 수사에 활용됐다. 폴리그래프 검사는 거짓말을 할 때 신체반응의 변화를 측정하여 거짓이나 사실 인식여부를 추론하는 방법으로 일명 ‘거짓말 탐지검사’ 라고 불리며 그 정확성은 약 95%로 보고 있다.
올해 폭력 299건(38.3%)을 비롯 성범죄 267건(34.2%), 절도 81건(10.0%) 사기 등 기타 범죄 133건(17.5%) 등의 검사를 진행했으며 높은 정확성이 알려지면서 분쟁 당사자들의 요구에 의한 폴리그래프검사 의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찰서별로는 전주 덕진서 153건, 익산서 149건, 군산서 113건, 전주 완산서 95건 등으로 주요 1급서 위주로 검사수요가 높았으며 살인, 강·절도, 폭력사범, 성범죄, 경제범죄 등은 물론 교통사고에도 이용되고 있다.
폴리그래프 검사는 특정 사건의 수사·내사와 관련된 사항에 한해 검사 대상자가 스스로 동의한 경우에만 검사가 가능하며 검사 전 면담과 예비검사, 본 검사 등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폴리그래프 검사를 이용해 기소한 첫 사건으로 1978년 유력기업 ○○양조 회장아들의 여고생 살해 사건에서 거짓반응을 근거로 기소를 했으나 대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현재는 기소 요건에 부합하기 위한 엄격한 조건과 절차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도 대법원에서는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지만 하급심의 경우 유일한 증거로는 채택하지 않고 다른 증거와 부합할 때 인정하는 판례가 있다.(울산지법99고합64 1999.9.22. 등) 수년 전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며 지역사회의 파장을 일으켰던 복지재단 관계자의 수년에 걸친 여성 장애인 성폭행사건의 혐의를 부인하던 피의자를 상대로 폴리그래프검사를 실시해 진술이 신뢰할 수 없음을 통보, 구속 송치 후 유죄 확정을 받은 바 있다.
조용식 전북경찰청장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단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정성(精誠)치안을 구현하는 전북경찰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폴리그래프 검사장비와 검사관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공정한 경찰 위상을 정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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