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08년 2월 업무 개시 후 총 2만 2406건의 분쟁 조정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사진=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5년 11월 분쟁 조정 누적 처리 건수 1만 건을 돌파한 이후 약 4년 만에 2만 건을 돌파한 것이다.
지속적인 분쟁 조정 분야의 확장 및 홍보 활동으로 조정 신청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2017년부터는 매년 3000건 이상을 접수·처리하고 있다고 조정원은 설명했다.
2019년에는 3032건이 접수돼 3014건이 처리됐다. 하도급 거래 분야가 1142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일반 불공정 거래 분야(928건), 가맹사업 거래 분야(637건), 약관 분야(199건), 대리점 거래 분야(94건), 대규모유통업 거래 분야(32건) 순으로 접수됐다.
처리 내역은 하도급 거래 분야가 1145건으로 가장 많이 처리됐다. 이어 일반 불공정 거래 분야(918건), 가맹사업 거래 분야(656건), 약관 분야(176건), 대리점 거래 분야(85건), 대규모유통업 거래 분야(34건) 순으로 처리됐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9일로 법정 기간인 60일(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90일로 연장 가능)보다 짧은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