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판단은요…” 인사이동 앞둔 판사들 ‘예단’ 흘리기 논란

정겸심·김경수 사건 맡은 부장판사들 ‘잠정’ 판단 공개…“신뢰 저하, 후임에 부담” 내부 비판 거세

[제1450호] 2020.02.18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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