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도 가능” 전문 변호사들이 본 ‘경주 스쿨존 사고’

사고 전 아이들 다툼, 고의성 여부 판단…“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될 수도”

[제1464호] 2020.05.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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