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놓고 “검찰 실수” 은수미 ‘구사일생’ 판결 설왕설래

대법 “양형부당 이유 기재 안해 절차 흠결” 검찰 “관행인데 걸고 넘어져” 법원 일각 “하필 정치인 사건에…”

온라인 기사 2020.07.1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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