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은 7일 검찰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유예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최준필 기자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한없이 약한, 개혁 대상인 대한민국 검찰의 전형적인 태도”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검찰이 이 사건을) 한 달 동안 이렇게 주물럭거리면서 아무것도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기소유예라는 식으로 사실상 ‘이재용 봐주기’를 한다면 이는 그야말로 거악을 물리치기는커녕 기소독점권이라는 자기들의 특권을 악용해 거악의 범죄를 눈감아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기소유예 결론을 낸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한다”며 “저는 윤 총장이 대한민국 법의 엄정함만 세워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최근 윤 총장이 ‘헌법이 어떻고 민주주의가 어떻고 독재가 어떻고’라고 말했는데, 이재용 기소조차 못하면 그거 다 헛소리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외부의 압력이 있겠지. (이재용 부회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인데”라면서 “그러면 그 압력 정도를 이겨내라고 있는 게 검찰총장 아닌가. 그거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헌법이 어쩌고 민주주의가 독재가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서 이제 와서 기소유예를 한다? 저는 (그러한 결단을 내린) 검찰총장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형사법에 담긴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강조하며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의 이 발언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