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철수 의원이 17일 본회의 도정질의를 통해 전북테크노파크의 방만한 운영을 질타하고 쇄신을 촉구했다
17일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철수 의원(민주·정읍1)은 이날 제37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TP의 운영미숙과 용역남발·의존, 부적절한 용역계약, 조례 무시 등 막가파식 운영을 질타하고 기관 쇄신을 촉구해 파문을 일으켰다.
김 의원은 기존 직원보다 늦게 입사한 후임이 연봉을 더 많이 받는 연봉 역전 현상으로 홍역을 치른 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1년이 넘어가도록 방치하다가 내부 불만이 쌓이자 지난해 9월에서야 2,000만 원을 들여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컨설팅을 맡길 정도로 기관 운영이 미숙하다고 질타했다.
일반적으로 직원 보수체계 산정은 자체적으로 충분히 수행 가능한 업무인데도 외부용역으로 처리한 사례는 다른 기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며 예산 낭비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이 같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북도와 타협한 최종안은 3억 8,700만원의 예산을 추가해 모든 직급의 연봉을 시켜 허술한 보수체계와 무능한 경영관리의 문제에 대해 오히려 상을 준 꼴이 돼 다른 기관과 형평성은 물론 상식선을 벗어난 것이란 비난이 나왔다.
용역계약도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했다. 전북TP는 그동안 이번 용역은 물론 기관 내부조직에 관한 용역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용역을 통해 해결한 사례가 지난 한 해 동안 종합경영진단용역과 경영실적관리 코칭용역, 보수체계 개선용역 등 경영관련 용역이 3건이나 됐다.
이들 용역 3건은 모두 기관 내부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경쟁입찰을 피해 수의계약을 위해 쪼개기씩으로 발주한 것이란 의혹도 제기됐다. 더욱이 용역을 수행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최근 3년 연속 경영평가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경영평가 대상기관인 전북TP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몰아주기식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이란 의심도 받았다.
결국 향후 경영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고 테크노파크의 도덕적 해이와 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지를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이다. 또 앞선 2건의 경영진단 용역과정에서 이미 보수체계에 대한 불만과 문제점이 노출됐는데도 같은 용역을 재발주한 것도 비난을 샀다.
외부 용역 의존도가 과도한 것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최근 전북TP의 일반용역비 지출은 2018년 2억 1,029만여원에서 2020년 8억 1957만여원으로 불과 2년 만에 4배 정도나 급증했다. 이마저도 보수체계 산정 용역비 등은 빠진 금액이다.
게다가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증할 사전 심의 절차 없이 무분별하게 용역이 남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북TP의 2년 동안 용역 추진 건수는 48건이나 됐지만 30건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18건은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전북TP의 제멋대로 식 기관 운영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례 규정 위반으로까지 이어졌다. ‘전라북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출연기관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직원 채용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이마저 무시했다.
지난해 전북TP는 4차례에 걸쳐 30명을 신규로 채용했지만 채용계획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현재도 센터장 2명의 채용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2021년 채용계획 또한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지난해 3월과 10월 추경안을 이사회에서 처리하면서도 조례 규정상 제출기한을 훨씬 넘겨 뒤늦게 상임위에 제출했다.
김철수 도의원은 “전북TP의 미숙한 기관운영과 무능과 무책임, 경영평가의 공정성 침해와 도덕적 해이, 과도한 외부용역 의존도 및 절차 미이행, 조례 규정 위반 등 지금까지 지적했던 사안들을 되새겨보면 족히 총체적 부실이 아닐 수 없다”며 “기관 쇄신을 위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신성용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