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나 바다를 매립해 1조원대 시장 가치를 지닌 최고의 골프장을 만들어 낸 스카이72의 성과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이번 판결은 대검 재기수사 명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인국공이 선정한 후속 사업자의 영업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영업권은 여전히 스카이72가 보유, 후속 사업자는 영업권 얻지 못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영업권은 여전히 스카이72가 보유하고 있어 후속 사업자의 골프장 영업은 불가능하다. 스카이72와 인국공의 실시협약에는 영업권 인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으며 부동산 인도는 영업권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1,100여명 종사자 일자리 잃고, 임차업체도 영업 중단으로 고통받을 것
후속 사업자는 영업권이 없어 영업이 불가하며, 이로 인해 1,100여명 종사자는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스카이72에 입점해있는 28개 임차업체는 영업 중단으로 고통받게 될 것이며, 600여 개에 이르는 협력업체 역시 영업 손실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검찰의 수사는 계속되고 있어
대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인국공의 업무상 배임’, ‘입찰비리’ 등의 수사는 인천지검에서 확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입찰비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상직 녹취록이 밝혀지면서 그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재기수사는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인천지검의 수사에 의해 범죄 혐의가 밝혀질 경우 후속 사업자 선정은 원천 무효가 되며 모든 입찰행위는 원점에서 재검토가 될 것이다.
2,600억을 투자해 골프장을 만든 스카이72는 보상하지 않고, 후속 사업자에게는 일체의 시설, 설비, 장비 등을 보상하는 계약은 특혜 계약이며 원천 무효
인국공은 골프장을 만든 스카이72에게는 한 푼도 보상하지 않고, 후속 사업자에게는 일체의 시설, 설비뿐만 아니라 장비 등까지 보상해주는 초유의 업무상 배임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의 일반조건은 원상복구인데도 불구하고 인국공은 후속 사업자 계약에서는 시설, 설비와 장비 등을 공정한 가격으로 인수하는 특혜를 베풀었다.
골프장 취득 시 인국공 이사회 의결 거쳐야, 1천억 넘는 취득 비용 승인 필요
인국공은 2020년 9월 후속 사업자 입찰 시에도 이사회 규정을 무시하고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번에 골프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이 필수이며 국토부 등에 1천억이 넘는 취득 비용에 대한 승인 절차도 밟아야 할 것이다.
스카이72는 "대검 재기수사 명령으로 인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국토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