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2020~2022년 인천 21개 의료기관별 119 응급환자 접수거부 실태에서 이름만 대도 다 아는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711건의 뺑뺑이가 발생했는데, 발생 사유를 보면 병상 부족 206건(28.9%), 전문의 부재 153건(21.5%), 의료 장비 고장 15건(2.0%), 사유 파악 불가 306건(43.0%)이었다”고 밝혔다.
의사도 없고 입원병실도 없어 응급실을 찾아 도로 한복판에서 75분간 26곳에 전화를 돌렸다는 사례와 1차 응급조치만 해 주면 다른 병원으로 가겠다고 호소한 어느 구급대원의 호소도 있었다.
문제는 119구급차에 있는 '내손안에 응급실'이라는 단말기와 실제 병원 응급실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고, 응급실 병상이 있음에도 입원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촌각을 다투는 환자가 뺑뺑이를 당한다는 것이다. 711건의 뺑뺑이 중 응급 조치하고 다른 병원으로 보낸 건수는 8건에 불과해 의료기관이 인명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따른다.
특히 2020~2021년 2년 동안 인천에서 응급실 도착 전 사망자는 2,105명, 도착 후 사망자는 3,559명으로 총 5,664명에 이른다.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뺑뺑이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입원병실이 없어도 1차 응급조치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보내는 생명존중 의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병원과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인천 119구급차의 골든타임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점도 도마위에 올랐다.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은 통상 30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30분 이내 도착율이 2020년 75.17%에서 2022년 57.20% 낮아졌고, 60분 이내 도착율이 22.13%에서 35.74%로 높아져 골든타임을 빨리 확보할 방안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이 발표한 2021년 발병 후 30분 이내 응급실 도착율도 인천은 8대 시·도 중 5.9% 7위로 하위권이다.
김 의원은 “강원도가 원주시에 인공지능 앰블런스 8대를 지원한 사례를 제시하며 AI+클라우드+IT를 결합한 인공지능 앰블런스를 2024년 각 시·군별 1대씩을 시범 도입할 의향과 119구급차와 병원 응급실의 정보공유를 위해 인천의 대학과 의료기관 및 통신사가 참여하는 응급의료 정보공유 혁신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해서 관심을 끌었다.
유정복 시장은 “의사가 구급차에 동승하는 방안은 의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에 적극 건의하고, 응급실 접수거부 사례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하는 만큼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응급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병원과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앰블런스 시범 도입은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좋은 대안으로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도입 방법을 적극 검토하고, 응급의료 혁신시스템은 통신사와 대학 및 의료기관과 함께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향후 인천시 응급 의료체계의 개선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