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씨는 이렇게 얻은 법인수익금으로 동료, 지인에게 골프나 골프 장비 등을 접대하며 1억 774만 원을 법인 목적사업 외로 사용했다. 또한 전직 대표이사들이나 법인 대표의 친인척 등에게 4억 6921만 원을 불법으로 대여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등 법인 수익금을 개인 돈 쓰듯이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A 사회복지법인 수익사업에 필요한 자격증 대여의 대가로 허위 종사자를 등록해 인건비 3086만 원을 지급한 혐의와 법인의 기본재산을 도지사의 사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임대해 128만 원 부당이득을 수취한 혐의도 드러났다.
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을 횡령해 온 C 사회복지법인 산하 2곳의 사회복지시설장들도 적발됐다. C 법인 산하의 D 사회복지시설장은 시설종사자로 직업훈련교사를 채용한 후 사회복지시설과 무관한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용역 업무인 방역 및 소독 업무를 하도록 지시했다. 또, 직업훈련교사가 시설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로 지급되는 보조금 중 5173만 원을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목적 외 용도로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E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은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지문인식기를 허위로 조작해 시간 외 수당 보조금 625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본재산을 무허가 처분한 사회복지법인도 적발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재산 중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재산인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F 사회복지법인 대표는 도지사의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 정기예금 3억 7750만 원을 외화, 주식으로 바꾼 사실이 밝혀졌다. F 사회복지법인 대표는 2017년 11월에는 외화로 용도 변경 후 2018년 4월 매도 시점에서 환율변동으로 기본재산에 772만 원 손실을 발생시켰다. 2020년에는 허가 없이 주식으로 용도 변경해 배당금 등 총 4226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주식 계좌에 보관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같은 행위는 모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7억 933만 원에 달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금은 법인의 운영에 관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김 단장은 “법인의 목적사업은 뒷전으로 하고 법인의 사적 이익 창출에만 골몰하거나 방만하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들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며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위법 행위를 엄단하고 복지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