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 캡처.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6일 교사 배 아무개 씨가 연구원인 남편 권 아무개 씨를 상대로 청구한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기존 판례와 다르게 퇴직급여를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배 씨는 지난 1997년 권 씨와 결혼한 남편의 폭행과 외도 등에 시달리다 2010년 이혼 소송을 냈다. 이때 원심 법원은 “퇴직급여를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남편의 요구를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런 원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퇴직급여를 받기까지 영향을 준 배우자의 협력을 인정했으며, 이를 근거로 재산 분할 판결을 내렸다. 이 새로운 판례는 앞으로 이혼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 경우에는 폭행까지 당했으니 당연하지만…”, “무서워서 이혼 마음대로 못 하겠다”, “결혼해서 1년 후에 이혼해도 퇴직금 줘야 돼?”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
